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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보다 러시아 먼저 함락?"...자금출혈에 '백기투항' 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4:31

러시아 군비 하루에만 24조원 이상 추산
손발 묶인 러 중앙은행, 루블화 폭락 저지 한계
2008년 금융위기 맞먹는 경기 위축...'국가부도' 경고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해 우크라 전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투항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로 인한 자금 출혈로 결국은 러시아 경제가 먼저 백기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에너지 및 경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유럽이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 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6000억달러(약 725조5800억원) 넘게 쌓아둔 외환보유고로 외부 충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기업이나 신흥재벌은 물론,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러시아 국가부도 임박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각료들과 회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Aleksey Nikolskyi/Kremlin via REUTERS 2022.02.28 wonjc6@newspim.com

◆ 군비 지출 하루에만 24조원 이상

유럽 컨설팅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컨설턴시닷EU(Consultancy.eu)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에 일일 200억달러(약 24조186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경제회복센터(Centre for Economic Recovery)와 컨설팅업체 치비타(Civitta), 이지비즈니스(EasyBusiness)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 경제가 이미 상당한 자금 출혈(bleeding money)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 장비 및 인명 피해 등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은 침공 첫 5일 동안 80억달러(약 9조6744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중 인명피해만으로 러시아가 앞으로 수 년 간 입게 될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27억달러(약 3조2651억원) 정도다.

여기에 교전이 장기화하면 무기, 연료, 미사일 공격 등의 군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러시아의 일일 군사 비용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키이우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 한 장갑차량이 포격으로 불타고 있다.2022.03.03.wodemaya@newspim.com

◆ 루블 방어력 잃은 러 중앙은행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을 감안해 유럽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푸틴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시켰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접근을 제한하는 핵폭탄급 제재를 들고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미 재무부가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크라 침공 이후 루블화 가치가 자유낙하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손발이 묶인 점이 가장 큰 충격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주말 서방의 금융제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월요일 루블화 가치가 30% 폭락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9.5%였던 기준금리를 20%대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루블화 즉각 매입을 주문했다.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로 중앙은행의 루블화 방어에 한계가 오면서 러시아 경제는 당장 루블화 폭락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뱅크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루블화 급락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3일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루블화는 장중 10% 이상 하락한 달러당 118.35루블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루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장중 사상 처음으로 유로당 125루블을 돌파(루블 가치 약세)했다.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일련의 제재 조치들은 러시아 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GDP 35% 위축·국가부도' 등 전망 암울

러시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시장에서는 러시아 국가 부도 사태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3일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장기국채와 루블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을 각각 'BB+', 'BBB-'에서 'CCC-'로 일제히 강등했다. 'CCC-'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임박 상태를 뜻한다.

S&P는 가용 외환보유액이 제재로 인해 반토막난 점을 지적하면서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전날에는 피치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종전의 'BBB'에서 정크 수준인 'B'로 두 계단 강등했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러시아를 '부정적 관찰 대상(rating watch negative)'에 올렸다.

무디스는 지난주 성명에서 추가 제재가 러시아 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를 등급 검토대상에 올리기로 한 상태다.

투자은행(IB)들의 암울한 전망치도 잇따르고 있다.

JP모간은 제재로 인해 당장 이번 2분기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35% 축소되고, 올 한해 기준으로는 7%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 6.8% 경기 위축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5% 감소 등에 맞먹는 충격이다.

우크라 침공 전 올해 러시아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로 올해 러시아 GDP가 5%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올 여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1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올해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장부상 자산 규모가 이미 830억달러(약 100조3885억원) 감소했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손실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러시아 억만장자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루코일을 이끌고 있는 바기트 알렉페로프 회장으로, 올해 들어 자산 규모가 130억달러(약 15조7183억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경지대에서 훈련중인 러시아군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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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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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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