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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이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지구 사진' 공개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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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28일보다 해상도 높은 사진 찍는 데 실패" 추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6일 전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로켓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달 28일 사진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는 데까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발표하면서도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은 오늘(6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통해 어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지난 2월 28일 발표 때와는 다르게 로켓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외부세계에서 정찰용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월 28일 사진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전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22.2.28.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지구 사진 공개 후 한국의 군 관계자는 '이런 수준의 해상도는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며 '정찰위성용 카메라는 지상 5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지난달 28일 북한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은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아주 간단하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의 대선을 의식해 정찰위성용 카메라로 한반도를 촬영하고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이 한국 대선을 의식했다면 한국의 20대 대선 사전투표일 오전에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한다면 새 정부 임기 내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에서 5위의 군사강국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일반적인 추측과는 다르게 북한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할 이재명 후보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계승할 윤석열 후보를 내심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6일 간격으로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전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입 제한와 북한의 낙후된 민간 분야 기술로 인해 비록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 기술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날 선보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는 데 그쳤다.

통신은 이어 "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송수신 및 조종 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 관제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그러나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짤막한 설명 외에는 미사일의 고도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시험발사 때와 동일하게 미사일이라는 언급도 없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RBM을 발사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8시 48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70km, 고도는 약 560km로 탐지됐다.

군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을 볼 때 지난달 27일 발사한 MRBM 추정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군당국, 국방전문가들은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의 발사원리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에서 북한이 위성시험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발사도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장거리 로켓을 쏴야 한다. 우주 발사체용 장거리 로켓에 실린 위성은 대기권 밖 궤도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ICBM은 탄두를 대기권 밖까지 치솟았던 탄두를 다시 대기권 내로 진입시켜 목표물을 타격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19일 핵실험·ICBM 재개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한 바 있어 '북한이 정찰위성을 빌미로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발사 다음날엔 정찰위성 '촬영기'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날 지면에선 사진 없이 게재됐다. 이는 북한이 올해 1월에만 7차례 진행한 미사일 발사와 이번 발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명절인 4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제110주년까지 인공위성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무력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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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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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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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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