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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 이재명, 서울 집중유세…"부동산, 저희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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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휴일' 서울 순회
부동산·청년 민심 달래기 '총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선 본투표를 사흘 앞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집중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 주말을 중도층 표심을 잡을 분수령으로 보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 전력투구한 것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성북·은평·서대문·동작·용산구 등 서울 곳곳을 훑었다. 전날 경기 남부권 유세에 이어 서울에서 한시간 간격으로 유세지를 옮겨다니는 강행군이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에 등돌린 중도층과 2030 청년층을 정조준한 '핀셋 유세'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첫 유세지인 도봉구 연설에선 재차 부동산 '반성문'을 쓴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세제 완화 의지를 재차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지적) 아프게 인정한다"며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이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냐"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는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면서 "이재명의 실용통합정부 운명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금융, 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청년처럼 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선 담보대출을 90%까지 허용하고, 청년들은 소득이 없으니 미래소득까지 DSR(총부채금원리금상환비율)을 인정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30%는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자"며 "용산 공원에 10만가구 정도 지을 것인데 청년용으로 작게, 많이 지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기본주택으로 전부 공급하겠다"고 했다. 

성북구 연설에서도 부동산 정책 전환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 저희가 부족했다. 이제 바꾸겠다"며 "주택 정책은 확실하게 실거주자용 중심으로 금융, 세제, 거래제도를 확실하게 대개편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을 찾아서 청년층을 향해 "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어떻게 남성청년, 여성청년으로 편갈라 싸우고, 수도권청년과 지방청년이 갈등을 겪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청년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것을 더 자극하고 증오를 심고, 자기 표를 얻어가겠다는 극우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 움트고 있다"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 길로 가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여러분이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는 "청년정책 자주 발표하지만 이 분들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남녀가 싸운다고 한쪽 편을 들어 표를 얻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둥지가 작아 누가 떨어져 죽을 것인지 청년들이 다투면 누가 공정하게 떨어질 것인지도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쪽 편을 들어 밀어내는 데 설 수는 없지 않나"라며 "둥지를 넓히고 둥지에서 떨어지더라도 죽지않도록 다시 둥지로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유능함'을 강조하며 차기 국정운영의 적임자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계적인 위기상황을 경제가 재도약하게 만드는 것은 리더가 유능해야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경제를 모르면 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능력이 있어야 새 길을 찾아내고, 헌신성이 있어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면서 길이 안전한지 알아낼 것 아니냐"며 "정치는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도 집을 사고 직장을 구하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특별히 만들어가겠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패가 두렵지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넘치는 청년 기회국가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찾은 동작구 유세 연설에선 고시공부하는 청년층을 향해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실력만 되면, 실력이 확실하면 변호사가 될 길을 열어주자"면서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하자"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난 '스우파' 댄서들과의 만남에서 입었던 후리스(양털) 점퍼를 입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백중세' 판세를 의식한 듯 "엄청난 초박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예전 고성군수 선거에서 동표가 나와 재검표 한 뒤 한표 차로 결정된 예가 있다. 3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고, 또 흐름을 믿는 사람이라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한 표 차이로 결정되면 어떻게 하냐"며 "혹시 모르니까 남은 시간 주변 투표를 독려하고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후보는 매일 흉이나 보고 다니는데, 이재명은 미래와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해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표심을 구애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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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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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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