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에 소비자물가 4%대 위협…약발 떨어진 물가대책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06:00

작년 10월 이후 5개월간 3%대 고공행진
유류세 인하 또 연장…인하폭 확대 검토
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감면 방안 고심
서비스·외식물가 잡아라…공정위도 나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을 보다 확대하고 공공요금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외식물가 등 서비스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가공·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여기에 공정당국도 발벗고 나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 등 법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5개월째 3%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잡힐 지 미지수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무척 버거워 보인다.

◆ 2월 소비자물가 3.7%…물가 상승 4% 턱밑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이후 3%대 후반 물가 상승률을 이어오며 4%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약 10년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초 70달러 안팎을 유지하던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불과 3달만에 40달러 가량 올랐다. 지난 3일 116.65달러로 올해 최고점을 찍은 후 4일 기준 108.84달러를 기록중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93.65달러였던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불과 10일만에 20달러 이상 치솟았다.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이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향후 석유류의 가격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제유가 급등이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유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일 물가장관회의에서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가능성도 남아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용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최대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25% 또는 30%로 낮출 수 있는 근거다. 다만 추가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로 높일 경우 대략 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점이나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대 시점이나 기준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지정학적인 부분이나 이외 여러 주변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저장하고 있는 석유 비축물량 9700만 배럴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방출 이후에도 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기준인 90일 이상분을 상회하는 물량을 보유해 추가적인 석유 수급위기 발생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상황 악화시 2분기 전기료 동결 가능성…공정당국 규제 강화

생활물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기료 동결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잇달아 전기료를 동결한 바 있다.

다만 원재료 상승에도 전기료를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운영 기관인 한국전력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에는 6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료 동결도 가능성은 있지만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인스턴트 커피, 간장, 탄산음료 등 물가가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11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1.11 kimkim@newspim.com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막는 방법도 추진한다. 기업간 답합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물가 인상 요인을 낮추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수수료 인하를 권고해 외식 물가를 잡는 방법이 검토중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경쟁사 간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 단속·처벌하고,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정보교환 합의 담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린 상황이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즉시 법적인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업계 담합에 대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식료품 담합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건에 대한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는 유례에 없는 일"이라며 "담합이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본보기로 삼아 업계에 경종을 울린셈"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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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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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