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대선 D-1…기업들 "李·尹, '경제 살리기' 잊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07:17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21:31

이재명·윤석열, '성장' 강조하며 앞닽퉈 '친기업적' 공약
노동이사제·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행보는 부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력 대선후보 서로가 '경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공약을 쏟아냈고, 그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에 비해 '재벌 개혁' 목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후보들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친기업'적 행보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겠다"며 대대적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외치며, 자신의 10대 공약에서 그는 산업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 원을 투입,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과 더불어 K-비전펀드 50조 원을 조성하고, 혁신기업 3000개와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 등 민간 중심의 성장을 통해 경제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이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키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업과 혁신벤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말합니다. 기업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선언한 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 후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CEO'가 되겠다고 윤 후보는 자신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외침이 일단 반갑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마냥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어느 선거 때마다 판에 박힌 듯 나오는 이슈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 개혁 이슈가 언제 또 부상할지 모르는데다, 친노동 기조의 정책 공약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대기업들과는 '불편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17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시대 최고권력인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법 위의 삼성 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그의 이 같은 주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많이 드러내 온 것이죠.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달 3일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걸겠느냐"는 윤 후보의 질문에 그는 "팩트를 정확히 말하자면 '재벌체제의 해체'를 말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윤 후보는 보다 직접적으로 대기업집단과 마주쳤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대기업과 부패사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재계로부터 '저승사자' 소리를 듣기도 했죠.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2012년 LIG 기업어음 발행 사건, 2017년 한국항공우주(KAI) 방산 비리 사건 등을 담당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악연 아닌 악연을 쌓았습니다.

또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었는데, 지난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키고, 경영상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시에는 무료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있을 수 있는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일단은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기업활동을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