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행보는 부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력 대선후보 서로가 '경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공약을 쏟아냈고, 그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에 비해 '재벌 개혁' 목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후보들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친기업'적 행보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겠다"며 대대적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외치며, 자신의 10대 공약에서 그는 산업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 원을 투입,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과 더불어 K-비전펀드 50조 원을 조성하고, 혁신기업 3000개와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 등 민간 중심의 성장을 통해 경제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이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키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업과 혁신벤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말합니다. 기업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선언한 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 후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CEO'가 되겠다고 윤 후보는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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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외침이 일단 반갑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마냥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어느 선거 때마다 판에 박힌 듯 나오는 이슈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 개혁 이슈가 언제 또 부상할지 모르는데다, 친노동 기조의 정책 공약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대기업들과는 '불편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17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시대 최고권력인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법 위의 삼성 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그의 이 같은 주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많이 드러내 온 것이죠.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달 3일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걸겠느냐"는 윤 후보의 질문에 그는 "팩트를 정확히 말하자면 '재벌체제의 해체'를 말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윤 후보는 보다 직접적으로 대기업집단과 마주쳤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대기업과 부패사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재계로부터 '저승사자' 소리를 듣기도 했죠.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2012년 LIG 기업어음 발행 사건, 2017년 한국항공우주(KAI) 방산 비리 사건 등을 담당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악연 아닌 악연을 쌓았습니다.
또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었는데, 지난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키고, 경영상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시에는 무료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있을 수 있는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일단은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기업활동을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