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경제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46.7%)이 차기정부의 1순위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28.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29.7%)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경제활성화는 기업의 성장에서 시작된다는 얘깁니다. 전경련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조사를 통해 차기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향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측의 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물어본 결과,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힌 것이지요.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CEO들은 새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70.6%)가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봤습니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좋다고 응답한 CEO들은 4.4%에 불과했죠.
대한상의 측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물론 재계의 시각에서 조사한 결과이니 아전인수격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성장'을 외치고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기업 정서'가 심하다"면서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잘못한 측면이 분명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 면도 없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때리면서도 아쉬울 땐 또 당연하다는 듯이 불러서 쓰는 행태가 반복돼 왔죠. '정의의 사도'처럼 기업 때리기를 하면서도 한쪽으론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이중적 행태가 보기 좋을 리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세가 여전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로 기업 경영 시계는 늘 그렇듯 불투명합니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