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선 D-2 폭풍 전야 …李vs尹 고소·고발 檢 수사 향방은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2:30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2: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쌓여 가는 고발장…검찰, '선거 전담' 공공수사2부에 속속 배당
'피의자 대통령' 오명 피하기 어려울 듯…대선 後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겨냥한 고소·고발 사건이 무더기로 접수되고 있다. 검찰이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면서 대선 이후 수사 방향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달 9차례 검찰에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photo@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무작위 발급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같은달 11일에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 해명 의혹, 25일엔 대장동 의혹 '그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달 4일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를 상대로 고발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2월3일) ▲아내 김혜경 씨 의혹 허위 해명(2월8일) ▲윤 후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2월15일)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2월22일) ▲대장동 의혹 관련 TV 토론에서 '정영학 녹취록' 왜곡 공개 혐의(2월23일) ▲검사 사칭 전과 기록 허위 소명 의혹(2월25일) 등으로 고발됐다.

이밖에도 대선 후보 외 상대 당 관계자를 겨냥한 고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이양수, 최지현 국민의힘 대변인이 윤 후보 배우자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논평을 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이 후보의 선거운동 대화방에 참여한 의혹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극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을 당한 자는 즉시 피의자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와 윤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인이 되더라도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선거 중립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아 왔다.

그러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와 윤 후보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이에 대선 이후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 정치권을 둘러싸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