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이철우 경북지사 "울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일주일 내 확보하라"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20:29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20:29

중대본영상회의서 '산불진화헬기 구입비 250억 국비 지원' 건의

[안동·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이 나흘째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재민들이 나흘째 임시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일주일 내 임시주택을 확보하는 등 피해주민 위한 특단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독려했다.

또 산불진화헬기 구입을 위한 국비 250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7일 '울진산불' 관련 경북도청 간부회의 주재하는 이철우 지사[사진=경북도]2022.03.07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울진산불' 나흘째인 7일 도청에서 '울진 산불' 관련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주일 내에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임시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확보하기 전까지 덕구온천리조트에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의 산불 현황과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정부의 산불피해복구비 지원 절차 등의 보고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재산피해 등으로 인한 이재민은 530세대 585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행히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경북도에서 이통장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울진 산불 피해조사에 적극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일주일 내로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각종 성금, 재난지원금 등을 활용하고, LH 공사 등과 협의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임시주거시설은 피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임시주택을 조성하기 전까지 덕구온천리조트에 마련하고, 친인척 집에서 거주하는 이재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또 "이재민의 항구주택 지원에는 LH공사,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해 반값주택 지원 등 정부의 국비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고, 실국별로도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최대한 끌어내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7일 '울진산불' 현장인 울진군청 상황실에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전찬걸 울진군수와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2.03.07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산불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주거지원에 대한 주거비·생계비 전액 국비지원 ▲항구주택 조성에 LH공사, 경북개발공사 참여시 세제감면 혜택 ▲산불진화 특별 전용헬기 구입을 위한 25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소방인력 50명을 신규 채용해 특별진화대를 구성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