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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담 부자' 최재형, '정치 1번지' 종로 수복하며 여의도 '데뷔'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2:37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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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감사원장서 정권교체 선봉장으로
전략공천 받은 崔 "종로 국민들과 같이 호흡"
박원순 겨냥…"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 당선인이 10일 '정치 1번지' 종로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최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에 윤석열 대선 후보(당선인)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선봉장에 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재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왼쪽부터)가 지난달 17일 서울 동묘앞역 일대에서 열린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종로 지역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 당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의 부친은 고(故) 최영섭 전 예비역 대령으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최 당선인은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기 출신으로 1986년 판사 임용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 2월 사법연수원장으로 근무하던 최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감사원장에 지명됐고, 청문회를 통과해 2018년 1월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 당선인이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시험을 나란히 합격한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소아마비를 앓던 학창시절 2년 간 업고 등하교를 했다.

또 판사 재직 시절 재판에서는 소통을 강조하며 단호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슬하에 2남 2녀 중 아들들은 모두 양자로 최 후보는 "입양은 진열대에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가 정부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사건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놓고 대립한 사건이다. 그는 지난 2019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비롯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겨냥하면서 공격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를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웠다.

감사원장 사퇴를 결심한 최 후보의 행보는 전격적인 행보를 펼쳤다. 지난해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뒤 불과 17일 만인 7월 15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당시 국민의힘 내에선 윤석열 후보(당선인)의 리스크가 화두로 떠올라 최 후보를 유력한 대항마로 평가했다. 최 후보는 이후 대선 후보로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하는 등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초년생인 최 후보의 행보는 순탄치만은 못했다. 내부 분열로 인한 대선 캠프 해체 선언과 상속세 폐지, 가덕도신공항 전면 재검토, 낙태 반대 1인 시위 등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문턱에서 좌절하기도 했다.

이후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최 후보는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당선인)가 선정된 후 선대본부에서 상임고문직을 맡았다.

최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전략공천을 받아 정치 1번지 종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는 이낙연 전 의원도 종로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종로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의원의 자진 사퇴로 열린 보궐선거인 만큼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 후보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으로 종로구청장 3선을 역임한 김영종 무소속 후보가 나섰기 때문이다.

최 후보는 "김 후보는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10년 이상 종로구청장을 지내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견고히 만들어뒀다"고 경계했다.

최 후보의 선거운동 전략은 '발로 뛰자'였다. 그는 "종로는 강남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종로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에게 저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로 보궐선거는 대선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며 "제가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소위 목이 뻣뻣하면 시민들이 거부감이 들 것이다. 이제 고위공직자의 태를 벗어났고, 종로 구민들과 정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창신동과 숭의동 등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펼쳤던 동네의 주택들이 많이 노후됐다"며 "종로 구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모든 곳을 다 재개발·재건축 할 수는 없다. 지역 특성에 맞고 정말 주민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시면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 정부, 박원순 전 시장과 전임 구청장이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원형 보존을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물론 보존할 유산에 대해선 보존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주민들의 삶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거나 철폐돼야 한다. 가능하면 규제를 재정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데 성공했지만,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의힘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80석에 가까운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 후보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공정과 상식'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소야대의 상황이 어렵긴 하겠지만, 국민께서 선택하신 결과인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도(正道)라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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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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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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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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