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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문제는 부동산이야"…새 대통령 1순위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09일 13:14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14:31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2030대 청년층 "양질 일자리"
코로나 극복도 우선 과제…자영업자 지원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사건팀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1순위 과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도 새 대통령에게 바랐다.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소 앞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구분 없이 새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 범안동 제19투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수진(37) 씨는 "30대 중반인데 '영끌'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현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묶어둬서 그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들 부동산 공약을 다 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서도 "그래도 최악보다 차악이니 그나마 나은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제1투표소에서 만난 30대 초반 강모 씨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며 "집을 구하려고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금을 구하지 못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에 마련된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2.03.09 kh10890@newspim.com

강씨와 같은 투표소에서 만난 40대 김모 씨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우선일 것 같다"며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집값이 오르니 양극화도 심해졌고 강남과 강남 아닌 지역들 모두 집값이 올랐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보유세 등을 올려서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금호 2·3가동 제2투표소에서 만난 강미은(37) 씨는 "작년에 '영끌'을 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모든 게 힘들었다"며 "내 집은 있어야 하는데 청약에서 밀리고 대출에서 밀리고 시장에서도 밀리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와 임대차보호 3법, 고위급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제7투표소에서 만난 박모(41) 씨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 엉망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권이 교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4투표소로 가족과 함께 투표하러 한 온 주부 장모(45) 씨는 "새 대통령이 물가 안정,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30대 청년층은 한 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새 대통령에게 바랐다.

신길1동 제1투표소에서 만난 황재우(26) 씨는 "20대이다 보니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새 정부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씨와 같은 투표소에서 만난 30대 초반 강씨는 "일자리는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결국 세금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 항동제3투표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서모(23·여) 씨는 "취업 잘되게 해줬으면 한다"며 "대학생활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망치다시피 했고 코로나로 취업도 안 될까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52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진행된다. 2022.03.04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다. 특히 영업시간과 허용 인원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컸던 자영업자들이 새 대통령에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부천시 범안동 제4투표소에서 만난 노래방 운영자 정선미(39) 씨는 "집합금지시설이라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장사를 못하다시피 했다"며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노래방 24시간 영업을 안 풀어주면 올해도 손가락을 빨아야 할 처지"라며 "대선이 끝나면 시간제한을 풀어주고 자영업자 손실을 다 보상해주는 사람, 장사가 잘되게 도와주는 정부가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제5투표소에 만난 자영업자 이모(60) 씨는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영업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이 나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적으로 자영업자, 국민 숨통을 트이게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제7투표소에 만난 자영업자 김모(51) 씨는 "경제를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을 뽑았다"며 "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누가 되는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4투표소로 투표하러 온 자영업자 김모(59) 씨는 "경제가 많이 힘든데 먹고 살만해졌으면 좋겠다"며 "코로나로 나 자신도 힘들도 주위에서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강민희(35) 씨는 "코로나 3년째인데 차기 정부는 방역 체계와 인력 지원 등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행해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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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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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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