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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문제는 부동산이야"…새 대통령 1순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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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게 바란다…2030대 청년층 "양질 일자리"
코로나 극복도 우선 과제…자영업자 지원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사건팀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1순위 과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도 새 대통령에게 바랐다.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소 앞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구분 없이 새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 범안동 제19투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수진(37) 씨는 "30대 중반인데 '영끌'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현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묶어둬서 그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들 부동산 공약을 다 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서도 "그래도 최악보다 차악이니 그나마 나은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제1투표소에서 만난 30대 초반 강모 씨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며 "집을 구하려고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금을 구하지 못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에 마련된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2.03.09 kh10890@newspim.com

강씨와 같은 투표소에서 만난 40대 김모 씨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우선일 것 같다"며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집값이 오르니 양극화도 심해졌고 강남과 강남 아닌 지역들 모두 집값이 올랐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보유세 등을 올려서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금호 2·3가동 제2투표소에서 만난 강미은(37) 씨는 "작년에 '영끌'을 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모든 게 힘들었다"며 "내 집은 있어야 하는데 청약에서 밀리고 대출에서 밀리고 시장에서도 밀리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와 임대차보호 3법, 고위급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제7투표소에서 만난 박모(41) 씨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 엉망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권이 교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4투표소로 가족과 함께 투표하러 한 온 주부 장모(45) 씨는 "새 대통령이 물가 안정,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30대 청년층은 한 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새 대통령에게 바랐다.

신길1동 제1투표소에서 만난 황재우(26) 씨는 "20대이다 보니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새 정부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씨와 같은 투표소에서 만난 30대 초반 강씨는 "일자리는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결국 세금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 항동제3투표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서모(23·여) 씨는 "취업 잘되게 해줬으면 한다"며 "대학생활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망치다시피 했고 코로나로 취업도 안 될까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52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진행된다. 2022.03.04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다. 특히 영업시간과 허용 인원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컸던 자영업자들이 새 대통령에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부천시 범안동 제4투표소에서 만난 노래방 운영자 정선미(39) 씨는 "집합금지시설이라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장사를 못하다시피 했다"며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노래방 24시간 영업을 안 풀어주면 올해도 손가락을 빨아야 할 처지"라며 "대선이 끝나면 시간제한을 풀어주고 자영업자 손실을 다 보상해주는 사람, 장사가 잘되게 도와주는 정부가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제5투표소에 만난 자영업자 이모(60) 씨는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영업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이 나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적으로 자영업자, 국민 숨통을 트이게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제7투표소에 만난 자영업자 김모(51) 씨는 "경제를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을 뽑았다"며 "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누가 되는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4투표소로 투표하러 온 자영업자 김모(59) 씨는 "경제가 많이 힘든데 먹고 살만해졌으면 좋겠다"며 "코로나로 나 자신도 힘들도 주위에서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강민희(35) 씨는 "코로나 3년째인데 차기 정부는 방역 체계와 인력 지원 등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행해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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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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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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