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자 목소리 듣는 노동존중 사회"
여성계 "여성과 소수자 차별하는 공약 폐지"
의료계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된 의료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통합 정신과 노동 존중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며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등 산적한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성장 등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퇴행적 공약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응에 안개가 낀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은 자본과 수구 언론에 둘러싸여 내놓은 반노동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촛불 항쟁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에 기인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심은 언제든 민의를 저버린 지배 세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고, 한국 현대사는 이를 실천하고 증명했음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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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
정치 분야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공약을 폐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당선인이 개혁보다 기득권 세력을 강화·대변한 공약을 제시한 점이 우려스럽다"며 "불평등의 말단에 있는 계층과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 단절과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권 보호 방안 요구가 커졌다"며 "윤 당선인은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해 온 여성계는 집권 후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정과 상식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는 과도한 입시 경쟁, 대학 서열화 해소를 주문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기후위기와 감염병, 불평등이 우리 삶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으로의 교육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시 확대'에 대해선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편승해 추상적으로 접근한 공약"이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대학 서열 해체, 과도한 입시 경쟁교육 해소의 길로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펼쳐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의료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며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새 정부에서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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