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청년친화위원회, '보여주기식' 우려..."실효성 제고 논의 중"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4:28

청년친화위원회 기존 27→150개로 대폭 확대 발표
85개 위원회 청년 0명, 211명의 청년 전문가 필요
서울미래인재DB도 3년간 겨우 38명 청년위원 배출
청년 위촉까지 최대 2년, 청년 없어도 제재 없어
실질적 청년 정책 참여를 위해 다각적 준비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사업인 '청년친화위원회(청년위원회) 150개 확대' 계획과 관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확대된 위원회 수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재도, 이들을 양성할 시스템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재 조달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는 '서울미래인재 DB'는 참여도와 활용성이 떨어져 인재 조달에 이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유의미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인재 관리 및 육성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친화위원회 150개로 확대? 청년 '0' 위원회만 85개

14일 기준 현재 서울시 위원회는 총 238개이며 위촉직 위원 수는 4616명이다. 이 가운데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19~39세)'에 할당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하지만 기존에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27개 위원회조차 청년위원 10% 이상을 아직 못 채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약 6배인 150개 위원회를 청년위원회로 지정한다는 발표에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개의 위원회 중 41개만이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 상태다. 나머지 109개 위원회는 조건 미달이며 그 중 85개의 경우는 청년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현재 활동 중인 청년위원의 수는 221명이다. 150개 위원회 구성원의 10%를 청년위원으로 채우기 위해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211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년간 청년위원 겨우 '38명' 배출한 서울미래인재DB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핵심 수단으로 서울시는 '서울미래인재DB'(DB)를 내세운 바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DB에 등록하는 과정이 허술하다. 뉴스핌이 직접 서울포털에 들어가 가입을 시도해본 결과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검증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칫 허위 인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에서 서울미래인재DB 등록하는 과정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2021년도에 시행했던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의 경우 90분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1회에 보통 2~3개의 분야를 다룬다. 즉, 한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데 투자되는 시간이 길어야 45분 정도인 것이다.

절차가 간단함에도 3년간 확보된 인재는 1400여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위원회에 추천된 인원은 132명이며 위촉된 인원은 38명에 그친다. DB 내 1400명조차도 대부분 허수로 추정되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미래인재DB와 정책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확인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위원 자리 부재, 조례 강제력도 없어

청년위원회가 150개로 확대됐지만 막상 해당 위원회에 청년을 위한 공석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 위원을 해촉하거나 혹은 청년 위원을 위한 자리를 부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청년 위촉은 불가능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위원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에 해촉되는 위원이 없는 경우 청년 위촉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위원회에 포함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위촉이 끝난 상태라 오는 2023년 12월에나 청년 위촉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청년위원회 지정의 법적 근거인 청년기본조례 제10조는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청년위원회 지정이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위촉된 사람들 임기가 끝나야만 채워 넣을 수 있다"며 "신규 위촉수요가 발생했을 때 청년인재 위주로 위촉을 진행할 것이나, 만약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없다면 굳이 청년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