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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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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에 "인사권 행사 당연"
정부, 우크라이나에 10억 상당 군수 물자 지원
尹 당선인,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등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협력이 잘 이뤄지기를 바래봅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북침 전쟁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북 리스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1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탄헬멧이나 전투식량 등 '인도적 물품'은 제공하되, 살상이 가능한 무기체계는 빠졌습니다.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대원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으며 본인은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7개 분과 중 경제1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재선 이용호 의원을,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속속 인수위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을 이끌었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비서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文정부가 안한 일로 민정실 폐지 근거 삼는건 부적절"/동아일보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北 "한·미, '선제타격' 운운…핵전쟁 몰아오려 하나"/이데일리
15일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북침 전쟁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러·북·대만 다 꺼낸 美中…신냉전 중대기로/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간의 14일(현지시간) 로마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등 국제 현안에서 미중이 서로 '속내'를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우크라에 10억 상당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한국일보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1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방탄헬멧이나 전투식량 등 '인도적 물품'은 제공하되, 살상이 가능한 무기체계는 빠졌다.

이근 "대원들만 우크라서 철수…혼자 남았다" 주장/뉴스1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다.

尹 당선인, 인수위 3개 분과 인선 발표…취임식준비위원장은 박주선/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7개 분과 중 경제1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군, 인수위 전면에… 능력 위주 '예비 내각' 꾸린다/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재선 이용호 의원을,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분과 7개 중 3개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인사들이 속속 인수위 전면에 배치되면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상호 "서울시장 꿈 포기, 책임 논란 이정도서 그만두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을 이끌었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고 말했다. 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월 10일 선대위 해단식 이후 며칠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지 막막했다"라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 마음 먹은지 오래되었고, 준비도 해왔지만 그 꿈부터 포기해야 했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비대위, 산불현장 방문… 민생 챙기며 '당 추스르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시급한 현안 위주로 점검하면서 우선 당을 추스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중앙위원회 의결로 체제를 굳히는 게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공동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 수련원을 찾아 산불 대피 이재민을 위로했다.

尹, 존슨 英 총리와 전화통화/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배터리와 희귀광물,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와 존슨 총리가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15분간 전화 회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곽 드러나는 대통령실…제왕정 권한 내려놓고 조직 슬림화/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비서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 MB 사면요청 오래전부터 생각"…"文, 허심탄회한 대화"/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회동을 한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선거 후 7일 만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비교적 빠른 만남이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나흘 만에 노무현 당선인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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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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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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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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