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MB사면 반대' 청와대 청원 등장...국민통합 명분에도 핫이슈 부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0:17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0:17

'尹, 결자해지 차원에서 취임후 사면' 청원도 등장
지방선거 앞두고 절반씩 갈린 국민 여론에 영향줄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대선 이후 정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6만여명이 동참했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사면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도 나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전날자로 올라왔다. 게시 하루 만에 6만1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2.03.16

청원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이 수감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청원인은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없으며, 반성 또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은 20대 대통령 당선인께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청원도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 연말에 사면한 것을 두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을 먼저 했다고 지적하며 이 전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게 맞다고 적었다.

그는 나아가 "2018년 3월 구속된 이명박 전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 재직시절 발생했던 일로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직접 이행하심이 현재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퇴임전 이 전대통령을 사면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부추겨 선거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결과가 초박빙으로 끝났고 의회권력도 현 여당이 압도적인 만큼 국론 분열 양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며 "그 시발점이 MB사면 문제가 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오찬 회동을 통해 의제 중 하나로 이 전대통령 사면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무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회동이 무산됐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면의 형식이나 범위 등에 대한 이견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업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