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럴 줄 알았다면 미리 감염됐을 텐데...이젠 화가 나네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황모씨(37)는 불만을 토로했다. 황씨는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한 것은 정부면서 격리 대상자는 이젠 알아서 대처하라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금액으로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현 지급액 대비 14만4000원이 더 많은 24만4000원을 지급했던 만큼 절반 이하로 지원금 규모를 줄인 상황이다.

2인 이상의 경우에도 1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동안에는 격리자 인원에 비례해 지원을 했으나 이제는 가족수와 관계없이 2인 이상 가구는 정액만 지급받게 된 것이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원금 축소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재정 부담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고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실제 확진자 수는 최다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0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는 62만1328명에 달했다. 더구나 전날 처음으로 40만명대를 기록한 이후 하루 만에 60만명대로 뛰어넘는 등 새로운 확진 유행이 우려되기도 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같은 확진자 증가세 속에서 지원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체감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된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 자체에 회의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한 확진자는 "정부가 방침을 정해 거리두기를 완화한 상황에서 경로도 알지 못하고 감염이 돼 사회생활은 물론 경제활동도 못하게 생겼다"며 "소상공인에겐 다 퍼주고 확진자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책을 내놓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머지 않아 자가격리 지원금의 추가적인 축소나 폐지까지도 예고된다는 지적도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만 델타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대책 자체가 미흡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방역당국의 정책 책임자들은 정권 교체시기에 상황의 심각성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듯하다"며 "하루 60만명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가격리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차원인 만큼 현실적인 지원과 방역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 역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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