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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정영학 녹음파일 다 들어봐야" vs 檢 "막연한 주장은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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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거 '정영학 녹취록' 조사방법 놓고 이견
재판부 "재생시 140시간 걸려…범위 줄여달라"
하나은행 임원 "정영학 제안으로 컨소시엄 참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파일을 변호인 측이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 녹취록 자체가 정영학 피고인에 의해 선별됐고 검찰을 통해 다시 선별돼 녹음파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방법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제일 쉽고 공방과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파일 속 대화와 분위기에는 허언이 존재해 피고인들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대화 내용의 당사자는 피고인인데 피고인들이 그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구속된 피고인들이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정에서) 다 들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막연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검찰은 "선별해 제출한 것은 없고 (정영학이) 제출한 그대로 냈다"며 녹음파일의 무결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녹취록은 제출된지 꽤 오래됐고 녹음파일 등사도 두 달 가량 지났다"며 "피고인들이 겪었던 사실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파일을 듣는 시간이 140시간 정도 되는데 한두 기일로 들을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심리 범위에 대해 더 검토해달라"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부장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씨는 업계에서 안면이 있던 정 회계사의 제안으로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회계사가 소개해 김씨와 남 변호사도 만났다고 했다.

다만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영화 무간도를 언급하며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넣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인허가를 대행해 불확실성이 최소화돼 있었고 사전공급으로 분양리스크가 완화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처음엔 몰랐고 지난해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고 했다. 이어 "화천대유나 화천대유 주주가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다른 제3자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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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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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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