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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현실화…물가상승 요인별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6:46

"기업, 비가격 경쟁력 확보 중요"
"탄소중립 체계적 정책 제시 필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인데, 모든 가격이 똑같이 오른다면 화폐의 가치만 떨어질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사진=산업연구원] 2022.03.21 fedor01@newspim.com

다만 어떤 것의 가격은 먼저 오르고 어떤 것은 나중에 올라 이익과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부를 재편하기도 하고 산업의 구조개편을 초래하기도 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격인 생산자물가 역시 최근 들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1년 11월 9.8%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월 8.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가 높아지면 기업의 채산성 및 영업이익률이 악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 전가로 인한 생산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생산자물가 상승압력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치솟으면서 2021년 말에 다소 안정화를 보이던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을 감축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역시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 상,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에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경제회복과 함께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이차전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늘어난 유동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3~7월 기간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했고 이에 M2 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 3조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20.6% 증가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창출된 대규모 유동성이 물가 불안을 부추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압력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물가상승 충격에 대응하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는 원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기업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원자재 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기 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린플레이션'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동안 기존의 에너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과도기 속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에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 등의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불안과 물류 애로가 지속되면서 유통 및 물류 단계 비용이 국내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장기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종별 공급망을 재점검해 핵심 산업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선제적 차원에서 적시에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약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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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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