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현실화…물가상승 요인별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6:46

"기업, 비가격 경쟁력 확보 중요"
"탄소중립 체계적 정책 제시 필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인데, 모든 가격이 똑같이 오른다면 화폐의 가치만 떨어질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사진=산업연구원] 2022.03.21 fedor01@newspim.com

다만 어떤 것의 가격은 먼저 오르고 어떤 것은 나중에 올라 이익과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부를 재편하기도 하고 산업의 구조개편을 초래하기도 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격인 생산자물가 역시 최근 들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1년 11월 9.8%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월 8.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가 높아지면 기업의 채산성 및 영업이익률이 악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 전가로 인한 생산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생산자물가 상승압력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치솟으면서 2021년 말에 다소 안정화를 보이던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을 감축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역시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 상,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에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경제회복과 함께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이차전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늘어난 유동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3~7월 기간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했고 이에 M2 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 3조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20.6% 증가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창출된 대규모 유동성이 물가 불안을 부추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압력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물가상승 충격에 대응하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는 원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기업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원자재 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기 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린플레이션'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동안 기존의 에너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과도기 속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에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 등의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불안과 물류 애로가 지속되면서 유통 및 물류 단계 비용이 국내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장기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종별 공급망을 재점검해 핵심 산업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선제적 차원에서 적시에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약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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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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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