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울진산불' 피해 송이농가 보상은?...강원 산불 유사사례 3건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8:03

송이피해농가, 대책위 구성...체계·조직적 보상 투쟁 돌입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울진군 송이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북면과 울진읍, 금강송면 등 송이주산지가 잿더미로 변하고 500여 송이생산 농가 생업터전이 일거에 무너지면서 이들 피해 농가 보상과 송이자원 복구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불에 따른 송이피해 보상 등은 현행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 제외 항목인데다가 재난지원금 등에 의한 보상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로 생업터전인 '송이산'을 화마에 앗긴 경북 울진의 송이생산농가들이 지난 16일 오후 북면노인회 사무실에서 긴급 모임을 통해 '울진산불 금강송이 생산자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송이산 피해 복구와 보상'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2.03.17 nulcheon@newspim.com

특히 이들 산불피해 송이생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울진송이'가 울진군의 대표적 브랜드이자 지역 경제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피해 송이산지의 조속한 복구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울진산불'이 10일만에 진화되고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본격화되자 송이산 피해농가들은 지난 16일 '울진산불 금강송이 생산자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울진송이보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울진군과 정부에 피해 복구와 보상요구에 들어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낮 12시15분쯤 '울진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로부터 피해 현황과 이재민 주거대책, 피해복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전 군수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재민 주택 복구비 △ 산불피해지역 내 '송이'피해 보상위한 정부재난지원금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신속 재개 △원자력 활용 수소실증단지 및 국가수소에너지산업단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2022.03.15 nulcheon@newspim.com

또 울진군도 이번 '울진산불' 에 따른 송이생산농가의 피해보상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산불' 피해현장을 찾은 김부겸 총리와 김현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이생산농가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 군수는 지난 15일 '울진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산불피해지역 내 '송이'피해 보상위한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을 호소했다.

울진군은 송이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번 산불에 따른 송이산 피해가 막대하고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점을 감안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경북 울진의 산야.[사진=독자제공] 2022.03.21 nulcheon@newspim.com

◆대형산불 송이산 피해보상 사례 '주목'

이런 가운데 대형산불 발생지역의 송이 보상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울진송이보상대책위에 따르면 대형산불에 따른 '송이피해보상' 사례는 세 개 유형으로 나타난다.

'1996년 강원 고성 산불'과 '2000년 강원동부.경북 울진 산불', '2019년 강원 고성.속초시 산불' 등이다.

▲'1996년 강원 고성 산불'...법원 강제조정으로 피해액 30% 인정

'1996년 강원 고성 산불'의 경우, 같은 해 2월 23~25일까지 3일간 산림 약 3834ha가 피해를 입고 49세대 1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산불 원인은 '인근 군부대의 사격장 실화'로 조사됐다. 반면 군부대 측은 '민간인 실화'로 주장했다.

또 해당 산불로 송이피해 264건이 접수됐다. 송이 피해규모는 1만6215kg(산불발생 이전 3년 간 송이수확 평균값)으로 집계됐다.

당시 송이피해 생산자들은 1년간 생산량을 11억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30년간 적용한 345억원을 보상해줄 것을 국방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와관련 임업협동조합과 위탁판매대금 조사 등을 통해 피해건수 264건에 9억5000만원을 피해규모로 산정했다. 피해 기간도 생산농가의 30년 요구와는 달리 15년을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군(軍)배상심의위원회는 '산불 발화자가 민간인'임을 주장하며 피해주민 배상요구를 기각했다.

이에대해 당시 서울지법은 강제조정을 통해 '송이버섯 피해액 중 약 30%인 40억원을 인정하고 정부의 배상금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강제조정했다.

송이피해 농가의 요구 30% 가량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2000년 강원동부지역 산불'...강원도가 도비 31억원 지원.보상

2000년 4월7일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화해 같은 달 15일까지 9일간 확산되면서 강원도 고성군,삼척.동해.강릉시, 경북 울진군 등 2개 도(道)에 걸쳐 2만3794ha의 산림이 연소되고 290세대 8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산불의 피해규모는 1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원인으로는 △ 고성지역-군부대 소각장 △ 강릉시-공장에서 민간인 방화 △동해시-댐뱃불 발화 △ 삼척시- 주민이 편지 소각 중 발화 등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산불로 송이산 피해 규모는 31t(23억6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송이피해 농가들은 1년간 생산금액 71억원을 30년간 적용해 2130억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강원도는 산림조합 공판 50%.위탁판매 35%를 수용해 31억을 보상했다.

당시 산불로 송이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의 A씨 등 송이생산농가 4가구는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한전 1000억 보상 합의·현 집행 중

2019년 4월4일부터 5일까지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원에서 확산된 산불로 산림 1757ha가 소실되고 이재민 722명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액은 752억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산불의 발생원인은 '한전 관리 전신주의 개폐기 폭발'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한전 측은 한국손해사정사의 사정금액의 60% 규모인 1000억원 보상을 합의했다. 해당 보상금액은 당시 산불로 인한 피해 전체에 대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산불 피해복구에 집행한 3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측은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 금액인 300억원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피해 주민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한 '울진산불' 피해현장인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마을 버스 승강장에 내걸린 현수막.2022.03.15 nulcheon@newspim.com

◆울진피해대책위, 감정인 피해규모 전수조사...송이피해 보상 법령 정비 촉구

이들 해당 사례로 미뤄 '강원 고성 산불'은 발화자가 국방부와 한전 등으로 특정되면서 청구소송 등을 통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2000년 강원 동부지역 산불'의 경우, 강원도 내 5개 시군이 산불피해를 당하면서 강원도 차원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울진산불피해보상대책위는 '강원동부(2000년) 보상금 지급사례'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여의치 않다는 게 피해보상대책위의의 시각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이 지난 19일 울진군 북면 부구리 소재 북면노인회사무실에서 '울진산불' 피해 송이보상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산불 확산에 따른 송이산 피해 보상과 복구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2.03.19 nulcheon@newspim.com

피해보상대책위 관계자는 "강원동부의 경우 5개 시군이 피해를 입어 강원도에서 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울진군의 경우 최근 발생한 영덕산불 등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경북도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해보상대책위는 감정인 등 전문가를 고용해 이번 '울진산불'에 따른 정확한 송이산 피해 규모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책위를 중심으로 피해 송이농가 자체적으로 '송이공판 및 위탁판매 영수증' 등 관련 근거를 준비하고 울진산림조합 등에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울진송이피해보상대책위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 유일한 생계수단인 송이피해 보상 즉각 시행 △ 산불피해 송이산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시행 △ 산불잦은 동해안 지역특성에 따른 송이피해 보상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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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