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이든 행정부, 독자 대북제재 가속화…3개월간 22건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8:28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8:28

작년 12월 이후 北 관련 제재대상도 527건 증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부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 제재로 맞서면서 지난 3개월간 20건을 넘겼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첫 독자 제재를 부과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2.16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9개의 기관과 개인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렸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다며 올해 1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 등 8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이달에는 5건의 제재를 추가했다.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던 독자 대북제재가 지난 3개월간 22건이나 쏟아지면서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등재된 북한 관련 제재 대상도 527건으로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에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시점까지 200여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대북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제재 부과 횟수와 대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가 중단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부과한 개인과 기관은 13건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에는 26건에 그쳤다.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20여 건의 제재가 부과된 건 한층 고조된 워싱턴의 대북 압박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단기간 내 20여 건의 대북제재를 부과한 건 201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동안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가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월 독자 제재 발표 당시 제재 대상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 다롄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들로, 이들에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달 발표된 세 번째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당시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가 더 가속화되고 대상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회사와 개인,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유엔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노력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는 또 김정은 정권이 미국 제재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할 일이 더 있고 더 행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달리 각국이 미국의 독자 제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또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도 따른다.

미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해 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