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외교안보라인 실세 김성한·김태효는?…한미동맹·北비핵화 강조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2:01

김성한, 당선인 초등 동창…MB 때 외교부 2차관 지내
김태효, MB 대북정책 주도…'선 핵폐기 후 보상'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이끌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발탁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기조로 미중 간 균형외교와 종전선언 등 대북포용정책에 무게를 실어온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 북한 선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외교안보정책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성한, 한미동맹 우선주의자…이명박 정부 외교부 2차관 지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2.03.16 [사진=인수위원회]

먼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 전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윤 당선인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혹은 국가안보실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윤석열 차기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실세로 꼽힌다.

김 간사는 고려대에서 영문과 학사와 정치외교학과 석사를 마친 후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에서 미주연구부 교수와 미주연구부장을 지냈다.

2007년 하반기 고대 국제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 간사는 당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대학 현인택 교수 등과 함께 이명박 캠프에 몸담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맡아 다자외교를 총괄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작성된 미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그를 "외교부 장관을 하기엔 어리지만(당시 47세) 미 외교 정책과 국제 안보에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학계에서 공인하는 한미동맹 우선주의자다.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집에서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동맹을 양적·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핵심공약이 바로 김 간사의 평소 신조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설명자료에서 "김성한 교수는 평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MB 정부 '외교안보 실세'로 강경 대북정책 주도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022.03.16 [사진=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된 김태효 전 기획관(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실세'였다.

김 위원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신아시아연구소 국제협력실장과 공군 정책자문위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성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됐고 이후 수석급인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다 '밀실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물러날 때까지 약 4년 4개월간 청와대에 재직했다.

2011년 북한이 남북 간 비밀접촉의 핵심 인사로 김 전 기획관의 이름을 폭로했던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김 전 기획관의 위상을 방증한다.

김 전 기획관은 북한이 비가역적(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나서면 경제지원과 체제안전 보장 약속을 제공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구상을 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파격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기획관은 과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군 댓글조작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김 전 기획관은 같은 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육사 40기, 예비역 육군 중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1·2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수위는 "김 교수는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복원,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무엇보다 앞세워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당선인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한 남북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