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MB 대북정책 주도…'선 핵폐기 후 보상'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이끌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발탁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기조로 미중 간 균형외교와 종전선언 등 대북포용정책에 무게를 실어온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 북한 선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외교안보정책이 전개될 전망이다.
◆ 김성한, 한미동맹 우선주의자…이명박 정부 외교부 2차관 지내
먼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 전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윤 당선인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혹은 국가안보실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윤석열 차기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실세로 꼽힌다.
김 간사는 고려대에서 영문과 학사와 정치외교학과 석사를 마친 후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에서 미주연구부 교수와 미주연구부장을 지냈다.
2007년 하반기 고대 국제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 간사는 당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대학 현인택 교수 등과 함께 이명박 캠프에 몸담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맡아 다자외교를 총괄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작성된 미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그를 "외교부 장관을 하기엔 어리지만(당시 47세) 미 외교 정책과 국제 안보에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학계에서 공인하는 한미동맹 우선주의자다.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집에서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동맹을 양적·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핵심공약이 바로 김 간사의 평소 신조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설명자료에서 "김성한 교수는 평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태효, MB 정부 '외교안보 실세'로 강경 대북정책 주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된 김태효 전 기획관(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실세'였다.
김 위원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신아시아연구소 국제협력실장과 공군 정책자문위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성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됐고 이후 수석급인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다 '밀실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물러날 때까지 약 4년 4개월간 청와대에 재직했다.
2011년 북한이 남북 간 비밀접촉의 핵심 인사로 김 전 기획관의 이름을 폭로했던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김 전 기획관의 위상을 방증한다.
김 전 기획관은 북한이 비가역적(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나서면 경제지원과 체제안전 보장 약속을 제공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구상을 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파격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기획관은 과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군 댓글조작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김 전 기획관은 같은 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육사 40기, 예비역 육군 중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1·2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수위는 "김 교수는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복원,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무엇보다 앞세워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당선인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한 남북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