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번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1가구 1주택자만 국민인가요? 다주택자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왜 맞아야 하나요."(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거주자 김모씨(57))

"집을 갖고 있는 게 죄인가요.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집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 받을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도 없고,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소유자 한모씨(67))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용산구 등 30억원대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액은 3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20억원 대 아파트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액은 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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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보유세만 '동결'…찬밥 신세된 '다주택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2% 오른다. 이는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늘지 않는다.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특례세율 영향으로 2020년보다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진입을 차단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5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결정하면서 세액 부담은 소폭 늘어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정대로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34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가 1082만원으로 2021년 1004만원 대비 78만원이 올라간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약 3.8% 오를 수 있다.

2022년 공동주택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은마+마래푸' 보유세 1억원 안팎

다주택자들의 세액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9890만654원이다.

이는 지난해 7452만5490만원보다 31.6%(2356만5164원) 오른 값이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평균 상승률인 14.82%,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마포구 평균 상승률인 13.22%가 적용된 결과다. 같은 조건에서 2020년 보유세는 3057만9939원이었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82㎡(송파구 평균 상승률 14.44% 적용)를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로 1억2867만945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4269만8299원, 2021년 9970만16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오른 값이다.

다주택자들의 세액부담 증가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 인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대부분 집을 팔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서초동과 송파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서초동 현대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현 정부 출범이후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만큼 집주인들 역시 이를 대비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재건축 개발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증액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보다 오히려 매물을 회수 쪽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세부담상한선의 한도 비율 완화나 공정 시장가격 비율 조정 등의 방안이 빠졌다"며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안도 소외된 상태지만, 윤 당선인이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 전까지는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1주택자에 한정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의 퇴로를 만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부담 급증의 원인인 세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