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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십시일반 vs 대출 확대…소상공인 지원 공약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5:24

선거 끝나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재검토
대출 확대 만지작…소상공인 반발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후 6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할지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신반의한 표정이다.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이미 추진사업에서 예산을 줄여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모 확대로 선회할 것으로 내다본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이은 소상공인 지원 속 인수위 지원 방식 재설계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가운데, 초점은 소상공인 추가 보상 여부에 맞춰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취임 이후 곧바로 6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대감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정부의 재정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인수위 측에서는 손실보상을 하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체 80%가 넘는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2022.01.21 kimkim@newspim.com

더구나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비롯해 온전한 지원 여부 등이 논란이 되면서 보상 체계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도 들린다.

한 정부 인사는 "그동안 현금성 지원이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보상 지원금에 재정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일괄적인 보상도 중요하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도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에 대한 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90%까지 반영이 됐으나 업체 규모에 따라 그 90%의 차이는 크다"며 "이미 보정률을 높인 상황이나 영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중기부는 100% 손실보상에는 그동안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과 전반적인 경기 위축 등의 영향 때문에 100%까지 올리는 것은 다른 산업분야를 볼 때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은 관련 법을 개정해 지급을 하는 만큼 법 개정 등도 요구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내용이어서 보상방안은 인수위에서 나오지 않겠냐"면서도 "재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직접 지원 아닌, 대출 지원 선회 시 소상공인 반발 우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은 여야 모두 공감한 사안이다. 다만 적자 국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각 부처별로 예산을 갹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업무보고나 인수위와 논의할 시 부처별로 현 사업자금이 여유 있다고 할 부처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지시가 떨어진다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 상태로는 줄일 수 있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예전에도 업무 비용까지 줄인 기억이 있으나 그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추경 수준의 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자칫 정부의 재정마련안이 인수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을 비롯한 금융업권협회장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3.23 hwang@newspim.com

이미 금융위원회는 인수위의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받고 하루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가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금이 앞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인수위에 대출 기금 확대의 필요성 등이 요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대출은 그야말로 소상공인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고 만기가 도래할 때 계속해서 연장해줄 수 있겠느냐"며 "당선인이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을 한 만큼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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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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