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확대 만지작…소상공인 반발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후 6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할지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신반의한 표정이다.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이미 추진사업에서 예산을 줄여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모 확대로 선회할 것으로 내다본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연이은 소상공인 지원 속 인수위 지원 방식 재설계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가운데, 초점은 소상공인 추가 보상 여부에 맞춰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취임 이후 곧바로 6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대감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정부의 재정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인수위 측에서는 손실보상을 하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구나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비롯해 온전한 지원 여부 등이 논란이 되면서 보상 체계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도 들린다.
한 정부 인사는 "그동안 현금성 지원이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보상 지원금에 재정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일괄적인 보상도 중요하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도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에 대한 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90%까지 반영이 됐으나 업체 규모에 따라 그 90%의 차이는 크다"며 "이미 보정률을 높인 상황이나 영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중기부는 100% 손실보상에는 그동안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과 전반적인 경기 위축 등의 영향 때문에 100%까지 올리는 것은 다른 산업분야를 볼 때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은 관련 법을 개정해 지급을 하는 만큼 법 개정 등도 요구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내용이어서 보상방안은 인수위에서 나오지 않겠냐"면서도 "재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직접 지원 아닌, 대출 지원 선회 시 소상공인 반발 우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은 여야 모두 공감한 사안이다. 다만 적자 국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각 부처별로 예산을 갹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업무보고나 인수위와 논의할 시 부처별로 현 사업자금이 여유 있다고 할 부처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지시가 떨어진다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 상태로는 줄일 수 있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예전에도 업무 비용까지 줄인 기억이 있으나 그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추경 수준의 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자칫 정부의 재정마련안이 인수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인수위의 대출 만기 연장 요청을 받고 하루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가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금이 앞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인수위에 대출 기금 확대의 필요성 등이 요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대출은 그야말로 소상공인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고 만기가 도래할 때 계속해서 연장해줄 수 있겠느냐"며 "당선인이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을 한 만큼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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