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피해보전…폐업지원 재도입
소부장·신산업 중기 경쟁력 제고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교역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소비자후생이 3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CPTPP 가입에 앞서 농·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제7조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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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8 mironj19@newspim.com |
주제발표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관부처에서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은 CPTPP 가입시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GDP가 0.33~0.35%, 소비자후생이 3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업의 경우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와 국내생산 증가를 예상했다. 15년간 연평균 6~9억달러 규모 순수출 증가와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 생산증가를 전망했다.
농업은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전망,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 생산감소를 내다봤다. 수산업은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갑각류 등 수입 증가를 예상했다.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 생산감소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PTPP 가입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완료 이후 협상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되지만 CPTPP의 파급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한다.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피해품목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내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과 고령농 지원 강화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경우 소재·부품·장비와 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과 함께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한다.
소부장·신산업은 CPTPP 강소기업 100 프로그램 추진 검토, 대(對)일본 피해업종과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친환경차·미래차, 화학소재, 탄소섬유·아라미드 등 신산업 핵심분야 R&D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대중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지원 확대 검토,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연장 검토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계장비부품 등 분야 국산제품 보급 지원과 수출지원 확대,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와 CPTPP 정보제공·교육 확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