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 해법 분석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필 명령서에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라고 하달했다.
이번 발사는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900km를 67분간 비행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번 신형 ICBM 시험 발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면서 미국에 양보와 새로운 셈법을 강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드로 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진 리(Jean H. Lee)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들에 팔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 "김정은, '동방의 핵 강국'" 야망
그는 무기거래는 김 위원장의 외교전략의 중점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북한의 동맹국들과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사이버 해킹으로 약 20억 달러(2조4000억원)를 벌어들였으며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시간 계획에 따라 '동방의 핵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동방의 핵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들어와 북한은 모두 12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함이며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기간 서두르지 않고 핵 개발을 시도해왔으므로 미국도 북한의 핵 야망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면 같은 방식으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며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조율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 야망의 긴급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사사건건 전전긍긍하여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통일전선 형성이다. 그는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각개격파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비확산을 위한 공유된 관심으로 북한의 핵확산에 대응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이 되는 사이버 머니 갈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방호를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군,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진 리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의 4가지를 평가하고 한계점을짚어 보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두르지 말자는 문맥은 조 바이든 행정부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2021년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027년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된 관여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 성취가 빠를수록 좋다.
둘째, 도발에 대한 무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대담한 도발을 유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의 제한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왜냐하면, 중·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미국은 위기에 처한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를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사이버 머니 탈취를 위한 해킹기술의 고도화이다. 북한이 해킹으로 벌어들이는 사이버 머니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사이버 방호협력이 그다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정교한 사이버 방호체계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사례를 보면서 북한은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강대강 대결 구도가 고착되면서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노골적으로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때이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