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에 30곳 신청…4월 최종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06:00

4월 중 적정성검토 및 선정위원회 거쳐
25개소 내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14개 자치구에서 총 30곳이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다.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 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구 공모에 앞서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를 선정했었다. 이 중 9개소는 현재 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이다. 나머지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과정 [자료=서울시] 2022.03.27 sungsoo@newspim.com

다음달 중 25개소 내외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우선 자치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를 한다. 또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공모신청지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열어 25개소 내외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 정량적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둔다. 평가항목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20점)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20점)을 정했다.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최대 10점)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으로 최종 평가 대상으로 선별한다. 도시재생지역 등은 균형발전본부가 사업대상지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아타운 대상지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선정위원회는 재생 관련 전문가를 추가·구성한다. 공평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을 오는 5월 중 자치구에 배정할 계획이다. 계획수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이번 자치구 공모 접수로 올해 모아타운 지정 목표인 20개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양질의 모아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