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패싱' 박범계, 29일 인수위 업무보고…'尹 공약' 대치 이어가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3:26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3:26

한 차례 유예 끝에 한발 물러선 박 장관…"업무보고 들어봐 달라"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기존 입장은 유지할 듯….갈등 불씨 여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던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이 29일로 확정됐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인 27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당초 법무부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고 당일 전격 취소됐다. 인수위 측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 측의 반발은 박 장관이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7일간의 자택 치료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하면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인수위 측의 날 선 반응에 법무부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법무부 준비단은 인수위 보고 당일 오전 일찍부터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하려다 갑작스런 취소 통보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법무부 내부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장관도 지난 25일 "업무보고를 들어봐 달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저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수위 측은 2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들어보기로 재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다만 박 장관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주말 사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변경사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변경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 측의 반응을 의식해서인지 " 업무보고 자료에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다"며 "(인수위가) 들으실만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권 복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는 등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추 전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수사지휘권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정치인 장관의 입김으로 인한 검찰 독립성 저해 등 부정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더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약 관철 의지를 밝혀 왔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약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무부 업무보고는 일단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상황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위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