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관계 악화 원인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 기술 명기 등 왜곡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일본이 29일 역사를 왜곡한 사회과 고교 교과서를 검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크게 실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앞둔 2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가 빼어난 절경을 뽐내고 있다. 2021.09.02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이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취지다.
이번 일본이 검정한 역사교과서는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축소·은폐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 것은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를 기술하도록 명기한 과목의 교과서 18종 모두와 세계사 교과서 2종 등 총 20종에 달한다.
특히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은 중국인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했다. 조선인은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했는데, 일본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으로도 기술했다. 또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는 표현이 위안부로 수정됐고, 강제성을 직접 드러낸 표현도 삭제됐다.
이에 교육부 측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초·중·고등학생들은 그릇된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고 향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 및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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