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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김여정·박정천 '선제타격' 대남 비난…남북관계 급냉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1:24

정성장 '김여정·박정천의 대남 비난 담화와 대응 방향'
"北 과민반응 이유, 南 선제타격 방어 능력 결여 때문"
"尹, '선제타격' 의지 있다면 전작권 전환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군서열 1위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가 3일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난 1일 유사시 '북한 선제타격' 발언을 맹비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후 남북관계가 급냉각됐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김여정·박정천의 대남 비난 담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이란 분석자료에서 "김여정과 박정천의 이번 대남 비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26일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급냉각되었던 것을 상기시킨다"고 진단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정 센터장은 "당시 북한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김영철 당시 중장, 현재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내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취소와 사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 공격 시 핵기지 타격론' 발언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취소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거부하자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의 군사 논평원 명의로 '그(김태영 합참의장)의 폭언은 현 남조선 당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는 강경한 논평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4월 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로 비난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망 기조에서 강경 기조로 급선회했다"고 떠올렸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서욱 장관 발언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이 선제타격을 결심할 경우 그들이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전략 자산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전쟁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그들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 공멸을 초래할 리 만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보수강경파들은 전면전 때에나 가능한 북한의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선제타격'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에 북한의 보수강경파들도 남한의 '선제타격'에 대해 북한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못한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탐지한다고 해도 과연 독자적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 탐지시 '선제타격'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취임 직후 전작권 전환부터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리고 대북 선제타격이 핵전쟁으로 연결되고 중국군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미사일 공격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방어 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를 4월 1일 문재인 정부가 각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김여정과 박정천의 이번 담화는 그들이 비록 '최후의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한국군에 대한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작권도 없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대북 '선제타격'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보수강경파들 입지를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과 군부의 제1인자인 박정천 당 비서가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훈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게재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9월 25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약 6개월간 침묵을 유지하면서 남한 정세를 관망해왔다.

정 센터장은 "이번 김여정과 박정천의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4면 상단에 게재됐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대남 강경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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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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