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한·미 합참의장 SPD 서명…'북한 핵·미사일 대응' 새 작계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8:26

원인철·밀리 양국 의장, 인·태사령부서 양자회담
전략기획지침(SPG) 따른 전략기획지시(SPD) 서명
최근 안보정세 공유, 동맹 굳건함·핵심축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3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북한이 핵무기 다종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기 개발 등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군 간 실질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OPLAN·작계) 수립이 본격화하게 됐다.

원인철·마크 밀리 한·미 합참의장은 이날 미 하와이 캠프 스미스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한·미 간 새로운 작계 수립을 위한 SPD에 서명했다.

원인철(오른쪽)·마크 밀리 한·미 합참의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한·미 간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SPG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 전력이나 주변국 변화를 고려해 대응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큰 틀의 지침이다. 이를 구체화한 군사행동 가이드라인이 SPD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작계 5015'는 2010년 수립된 SPG에 따라 작성됐다. 

한·미 군은 그동안 1년에 한 번 이상씩 수시로 군사·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작계를 수정·보완해 왔다. 하지만 날로 가시화되는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주변국의 군사적 증강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사시 미국의 전략 무기와 자산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얼마나 자주 한반도에 확대 전개할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무력이 갈수록 다종화·고도화돼 가는 상황에서 핵억지력을 어디까지 투사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패권 전쟁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밀착화와 함께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외교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미 간 실질적인 군사적 북핵 대응법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합참에서 열린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에서 SPD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명은 지난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의 SPG 승인 다음 절차로 한·미 군은 새 작계를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한·미 합참은 지난해 12월 53차 SCM에서 SPG가 승인된 이후 SPD 문안작성 등 절차를 거쳐 최근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날 "한·미 의장이 최근 안보정세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Linchpin)이라는 데도 다시 한 번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이번 양자회담이 한·미 동맹의 군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