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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부동산 대못규제 손질...강남3구 제외 노도강부터 안전진단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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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대못규제 재초환‧상한제 완화 순차적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 30년 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됐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논의해 가격 급등과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 이행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을 시작으로 서울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에 대해 인수위측에 전달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새암공원 교차로에서 "자유, 평화, 통일"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 안전진단 면제부터 시행 재초환‧상한제 완화 차후에 논의

6일 뉴스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와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부동산TF는 안전진단 면제를 시작으로 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과 무관치 않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현시 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서울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선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가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 지역에서도 노후도가 심각하고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하락을 멈췄다.

이 가운데 강북구(-0.03%), 도봉구(-0.03%), 노원구(-0.02%), 중랑구(-0.02%) 등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을 통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많았던 강북권 집값이 쉽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원·도봉 등 중저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데다 대출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030세대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강남3구 빠지고 노도강부터 적용할 전망

우선 예비안전진단 신청 한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봉구 쌍문동 '쌍문한양 2·3·4차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다. 1988년 조성된 이 단지는 1635가구로 지어졌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도 지난달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창동주공은 1988년부터 창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1~4단지와 17~19단지 등 총 7개 단지로 구성돼 전체 가구 수가 1만778가구에 달한다. 가장 늦게 입주한 '창동주공4단지'(1991년)를 마지막으로 7개 주공아파트가 모두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노원구에서는 '하계미성'(685가구), '중계무지개'(2433가구), '태릉우성'(432가구) 등이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중계주공4단지'(690가구), '중계건영2차'(742가구)는 구청 접수를 마치고 현지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수위는 노도강을 시작으로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 개발 호제로 인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강남3구에 대해선 우선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사업 탄력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는 우선 서울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역시 재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서울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윤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에 이를 적용할 지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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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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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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