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물가 쇼크] 윤석열정부 첫해 핵심과제 '물가안정'…물가 잡아야 민심 잡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 소비자물가 4.1%···10년만에 4% 돌파
국제유가·곡물가 급등에 공공요금도 인상
밥상물가·외식물가 고공행진…악재 산적
금리인상 가계·기업에 부담 가중 '딜레마'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등에 '물가'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집권 첫해 핵심 과제가 '물가안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도화선이 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 尹당선인 "물가 포함 민생안정 대책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물가의 추가급등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경제 관련 분과로부터 올해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들과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물가 상승은 우려를 넘어선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하며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에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태 장기화로 물가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3.2%로 3%대로 올라선 이후 6개월 연속 3~4%대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앞선 2월(3.7%)과 비교하면 0.4%포인트 상승했다.

3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공업제품(6.9%), 서비스(3.1%), 전기·가스·수도(2.9%), 농축수산물(0.4%)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는 1년전인 3월과 비교해 31.2% 올랐다. 앞선 2월 대비로도 13.8% 상승했다.

곡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밀생산이 사실상 정지돼 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밀 가격이 급등세다.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자료=통계청] 2022.04.05 jsh@newspim.co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밀 선물(시카고선물거래소 기준) 가격은 1톤당 372달러(4월 5일 기준)로 지난해 3월(196달러)에 비해 1년 만에 89.8% 급등했다. 밀뿐 아니라 대두(519달러→599달러· 15.4%)와 옥수수(519달러→599달러·37.2%) 등 곡물가도 1년 사이 큰 폭으로 올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윤 당선인 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밀가루 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며 "빵집, 분식점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잠재적 위험도 큰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도 지난 5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간으로도 불과 2달전인 2월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1%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뾰족한 대책 없어···물가잡는 특효약 '금리인상'도 때에 따라 '독약'

문제는 물가상승을 억제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만 피해나갈 묘수는 드문 상태다.

경제학에서 물가를 잡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금리인상'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기도 쉽지 않다.

금리인상은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줄여 화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상시 기업과 가계에 이자부담을 안기면서 경기 하락을 피할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부동산 상승기에 금융권 대출을 '영끌'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자 부담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며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2.04.05 yooksa@newspim.com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2021년) 1755조8000억원으로 전년(2020년 1630조2000억원)에 비해 123조8000억원(7.6%) 증가했다.

2020년에도 전년인 2019년 대비 125조6000억원(8.3%)늘어 불과 2년 사이에 가계대출은 250조원이나 늘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자부담에 서민의 주머니가 비게 되고, '물건 살 돈'이 없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원가는 높아지는 반면 수요가 줄어들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과 가계 모두 물가상승 후폭풍에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개인과 기업들이 힘들게 되면 새정부는 집권 초부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보다 빠르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