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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쇼크] 윤석열정부 첫해 핵심과제 '물가안정'…물가 잡아야 민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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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4.1%···10년만에 4% 돌파
국제유가·곡물가 급등에 공공요금도 인상
밥상물가·외식물가 고공행진…악재 산적
금리인상 가계·기업에 부담 가중 '딜레마'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등에 '물가'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집권 첫해 핵심 과제가 '물가안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도화선이 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 尹당선인 "물가 포함 민생안정 대책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물가의 추가급등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경제 관련 분과로부터 올해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들과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물가 상승은 우려를 넘어선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하며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에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태 장기화로 물가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3.2%로 3%대로 올라선 이후 6개월 연속 3~4%대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앞선 2월(3.7%)과 비교하면 0.4%포인트 상승했다.

3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공업제품(6.9%), 서비스(3.1%), 전기·가스·수도(2.9%), 농축수산물(0.4%)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는 1년전인 3월과 비교해 31.2% 올랐다. 앞선 2월 대비로도 13.8% 상승했다.

곡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밀생산이 사실상 정지돼 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밀 가격이 급등세다.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자료=통계청] 2022.04.05 jsh@newspim.co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밀 선물(시카고선물거래소 기준) 가격은 1톤당 372달러(4월 5일 기준)로 지난해 3월(196달러)에 비해 1년 만에 89.8% 급등했다. 밀뿐 아니라 대두(519달러→599달러· 15.4%)와 옥수수(519달러→599달러·37.2%) 등 곡물가도 1년 사이 큰 폭으로 올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윤 당선인 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밀가루 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며 "빵집, 분식점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잠재적 위험도 큰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도 지난 5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간으로도 불과 2달전인 2월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1%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뾰족한 대책 없어···물가잡는 특효약 '금리인상'도 때에 따라 '독약'

문제는 물가상승을 억제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만 피해나갈 묘수는 드문 상태다.

경제학에서 물가를 잡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금리인상'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기도 쉽지 않다.

금리인상은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줄여 화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상시 기업과 가계에 이자부담을 안기면서 경기 하락을 피할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부동산 상승기에 금융권 대출을 '영끌'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자 부담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며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2.04.05 yooksa@newspim.com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2021년) 1755조8000억원으로 전년(2020년 1630조2000억원)에 비해 123조8000억원(7.6%) 증가했다.

2020년에도 전년인 2019년 대비 125조6000억원(8.3%)늘어 불과 2년 사이에 가계대출은 250조원이나 늘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자부담에 서민의 주머니가 비게 되고, '물건 살 돈'이 없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원가는 높아지는 반면 수요가 줄어들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과 가계 모두 물가상승 후폭풍에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개인과 기업들이 힘들게 되면 새정부는 집권 초부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보다 빠르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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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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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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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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