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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사이버보안 C-TAS 등 확대 국정과제 '초읽기'…보안기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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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공약 제시
인수위,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국정과제 논의
사이버보안 수요 급증에 안랩 등 기업 선전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보안시스템 강화에 속도를 내는 등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과기부 C-TAS 기업 참여 확대·인수위 사이버보안 국정과제 예고

7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디비아를 비롯해 삼성전자 서버를 해킹해 기밀 데이터를 빼돌린 국제 해커집단 '렙서스'가 LG전자마저 해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랩서스는 LG전자 홈페이지 계정 정보 해시값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LG전자는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위협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날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발생한 국내·외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 외부로부터틔 사이버 공격 단계는 ▲최초 침투 단계 ▲내부망 침투 단계 ▲데이터 유출 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됐다. 단계별로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추가 계정 인증 요구를 비롯해 기업 내 서버 접속 후 악성코드 배포, 내부 직원 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 수집소에 접근한 뒤 확보한 파일의 외부 반출 등이 주요 행태다.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C-TAS, 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시스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4.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는 최초 침투단계에서 보안성이 높은 생체인증 등 이중 인증을 필수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근무시스템 접속 단말에서도 사전 승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내부망 침투단계에서는 중요서버 접속용 관리자 단말을 지정하고 생체인증 등 이중인증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최초 접속 계정과 다른 계정으로 서버 접속 등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데이터 유출단계에서 사용자별·데이터별·이용행태별 접근권한을 비롯해 반출정책, 이용정책 등을 차등 관리토록 권고했다. 사전 승인 없이 데이터·서버에 접근하려는 이상행위 등 접속 이력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C-TAS) 2.0'에 국내 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1000여 곳의 기업이 가입된 정도에 그치지만 대·중견·중소기업 등 사이버 보안이 요구되는 국내 기업이 최대한 가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기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은 인수위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민간, 공공, 군 영역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도 사이버 보안 강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등은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기 정부에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8 kilroy023@newspim.com

실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하면서 "화이트 해커 10만 양성을 위해 실전형 사이버보안 대응훈련체계, 인력양성 지원, 숙련된 교육 프로그램 및 가상공간의 사이버 보안훈련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산업 해커 등 사이버보안 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IT 보안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등 확대 기대…안랩 등 보안기업 '수혜'

정부가 추진중인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사이버 안전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구축됐다. 과기부는 우선 보안취약점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기업·ICT 제조사, 보안전문가가 원하는 정보를 일원화해 제공중이다. 기업은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knvd.krcert.or.kr)을 통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C-TAS의 경우에도 사이버 위협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보안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방된 상태다. C-TAS 개방형 홈페이지(ctas.krcert.or.kr)에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전파, 최신동향, 보안공지, 위협정보 등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역시 임직원 대상 해킹메일, 디도스 공격, 모의침투 등으로 진행된다. 보호나라(https://boho.or.kr)에서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300개사에 대한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도 시행중이다. 원격보안점검, 현장방문 보안컨설팅, 자가진단도구 지원 등이 제공된다.

다만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가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김정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모든 사이버 보안 대책을 정부가 지원해주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통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정부의 이같은 사이버 보안 강화 분위기 속에서 안랩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업계에 대한 시선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IT업계 관계자는 "내부 임직원 메일 서비스나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체 서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이버 보안 이슈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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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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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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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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