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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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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해경 헬기 추락사고에 "수색과 구조 총력"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방부 이사 8일부터 시작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4선 권성동 선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대형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만 근해에서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해경 헬기의 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순직 해경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당한 기장의 쾌유를 기원하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이 (금강산관광 지역 안의 남쪽 시설인)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의 이사가 8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하게 될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사업체 직원들과 군 장병들이 투입돼 짐을 옮겼습니다. 국방부는 신청사를 비우고 합참과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의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상호 토론을 마치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장관 후보자들에 청년·여성 등이 배제돼있다는 비판에 대해 "아직 많은 인재들을 물망에 올리고 검증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지역구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줄줄이 치러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어 주목됩니다. 특히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맞불론이 등장,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헬기 사고 순직 해경 애도 "실종자 구조 총력" /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대형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만 근해에서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해경 헬기의 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순직 해경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당한 기장의 쾌유를 기원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일부 "북 해금강호텔 해체 강한 유감, 남북협의 촉구" / 한겨레신문
통일부가 8일 "북한이 (금강산관광 지역 안의 남쪽 시설인)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내외신 정례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상대방 투자자 자산의 보호라는 남북 당국 간 합의는 물론 모든 사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온 사업자와의 신뢰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블링컨과 한반도 문제 논의 / 세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7일(현지시간) 나토 30개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파트너국, 우크라이나, 핀란드, 스웨덴, 조지아 외교장관,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오늘부터 이사 시작…19년만에 뿔뿔이 흩어진다 / 중앙일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의 이사가 8일 오전 시작됐다.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하게 될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사업체 직원들과 군 장병들이 투입돼 짐을 옮겼다.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국방부 신청사는 2003년 10월 말 완공돼 11월 초부터 국방부 부서들이 입주했다. 입주 19년 만에 국방부는 신청사를 비우고 합참과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은 '친윤파' 권성동 "야당 협치 힘쓰겠다" /뉴스핌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의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상호 토론을 마치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4선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과 3선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출마해 권 의원이 당선됐다

[이슈+] '첫 내각' 구성에 쏠리는 눈…인수위 "실력과 전문성이 기준"/ 뉴스핌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장관 후보자들에 청년·여성 등이 배제돼있다는 비판에 대해 "아직 많은 인재들을 물망에 올리고 검증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딸 입학취소, 만족하시냐" 尹측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나"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고려대 입학취소와 관련해 "새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윤 당선인을 겨냥해 "이제 만족하시냐"고 공개질의 한 데 대해서는 "그걸 왜 윤 당선인에게 묻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판커지는 성남 선거…'이재명 대 안철수' 미니대선 보궐 열리나 /문화일보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지역구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줄줄이 치러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어 주목된다. 특히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맞불론이 등장,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국 "제 딸 입학 취소, 윤석열 당선인 만족하시나"···윤 당선인 측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나" /경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고 했다.

[갤럽] 한덕수 총리로 '적합하다' 38% - '적합하지 않다' 22% /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38%,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한덕수씨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를 8일 발표했다.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39%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비슷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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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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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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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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