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나친 규제완화로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는 데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뒤 11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로 첫 출근하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잇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공급대책 역시 안정감 있고 실제 수요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등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다"며 "전월세전환율 같은 경우 획일적인 기준이나 지역적 차이, 수요 공급 등 지역적 특성이 무시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문제점을 느꼈던 게 사실이지만 어느 한측의 요구와 입장만으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서 어디까지가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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