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방선거 D-50] 대선 성적표로 가면 국힘 10개·민주 7개 광역 승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빙 대선 후 尹 지지율 50%대, 국민의힘 압도 못해
전략은 윤석열 vs 이재명, 국정 안정 혹은 견제
국민의힘 승리시 국정 동력 확보, 패배 시 강한 야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초박빙으로 치러진 대선의 결과 때문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보다 낮은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이 될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대 야당을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초기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론의 힘을 등에 업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보다는 견제로 나타난다면 초반부터 민주당에 힘이 실리면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포항=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첫 지역순회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대선 성적표 이어지면 국민의힘 10개·민주당 7개 광역 승리
    5%p 내외 승부가 7곳, 중도층 결정 따라 정당 색 바뀐다

대선 성적표가 그대로 지방선거로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10개 광역단체장을, 더불어민주당은 7개 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두 당 중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의 격차는 불과 4.83%p였고, 윤석열 당선인의 고향인 충청에서도 윤 당선인은 이 전 후보를 불과 5%p 내외의 격차로 간신히 승리했다.

이 전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에서 이 전 후보는 윤 당선인을 불과 5.32%p 격차로 눌렀고, 인천에서는 이 전 후보가 불과 1.86%p 격차로 승리했다. 수도권과 충청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수치다. 7개의 광역단체장이 5% 내외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 당의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2.04.09 nulcheon@newspim.com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대선에 이어 지방권력도 찾아오면서 2년 후 있을 총선에서 한층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게 된다. 여권에 유리한 민심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실현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만만치 않은 견제 심리가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172석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만만치 않은 조정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저마다 상대를 향한 날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지난 대선 당시 꺼냈던 대장동 의혹과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정부 초반 인사청문회를 통해 초반 인사 난맥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취임덕'이라고 불렸던 견제 여론을 극대화해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에 나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원 메시지를 내놓았다. [사진=유영하TV 캡쳐]2022.04.08 dedanhi@newspim.com

◆ 박근혜의 힘, 유영하 승리시 영남 중심 정치세력 형성될 수도

또 하나의 지방선거 키워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사면과 퇴원 이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자리잡은 박 전 대통령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자신을 도와준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자를 자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면접에 참석한 홍준표 의원(왼쪽)과 유영하 변호사(가운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여론조사 지지율 순위 순)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은 물론 지지 의사를 밝힌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선거의 여왕으로서의 모습이 건재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대구경북 및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재결집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