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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北 하는 것에 따라 상응한 억제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8: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09:27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
대북정책 '맞춤형 억제' 발언 주목
"상황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논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남측의 정권 교체기와 4·15 김일성 생일 110돌을 맞아 ▲전술핵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62·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1일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해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대북 군사위협과 한·미 군사동맹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선제타격론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다소 강경한 정책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인 이 후보자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상응 억제 대책' '맞춤형 억제 대책'을 언급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지명 하루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실기동 야외훈련이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관련해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군이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 훈련 강화는) 그런 차원에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북한이 어떤 도발 또는 위협을 해 올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해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일(미 전략자산 전개 구체적 논의)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이 후보자는 지금의 안보정세와 관련해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과제로 '군심(軍心)'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전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장병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보직이나 진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들이 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간부들도 오직 일만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분과 인수위원인 관계로 당분간 인수위 사무실과 후보자 사무실을 오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유균혜 기획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총괄반과 정책반, 인사법무반, 공보반 등 각 부서 실무진 위주로 꾸려졌다.

대장 출신을 제치고 예비역 중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해군 중장 출신) 전 국방부 장관 임명 후 18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와 합참 정책부서에서 한·미 군사 관계와 대북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정책형 장관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북한 도발에 대한 실질적이고 작전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교육·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와 함께 보이지 않은 사기·군기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도 핵심 현안 중에 하나다.

이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육군 7군단장 중장으로 진급했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참 차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현 인수위원)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내정자 프로필 ▲경북 영천(62) ▲대구 달성고 ▲육사 40기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육군 7군단장(중장)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육군 2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육군 1군사령부 관리참모처장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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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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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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