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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高물가 비상...아르헨티나·터키는 50% 돌파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5:44

선진국 60%가 인플레 5% 상회...1980년 이후 최다
각국 중앙은행 수십년 만에 금리 0.5%p↑ '빅스텝'
JP모간 CEO "미 경제, 침체 빠질 리스크" 경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속에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이 5%를 훌쩍 뛰어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50%를 돌파했다.

브라질 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책 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행보에 나서자 지나친 긴축 정책이 글로벌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선진국 60%에서 인플레 5% 돌파...신흥국은 50% 이상에서 7% 넘어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ings)에 따르면 미국, 유로존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 중 60%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를 넘어섰다.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난달 영국에서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7.0%로 뛰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미국에서도 8.5%로 오르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유로존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7.5%로 사상 최고치였다.

신흥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BIS에 따르면 신흥국의 경우 절반 이상에서 이미 물가상승률이 7%를 뛰어넘었다. 아르헨티나(55.1%)와 터키(61.14%)는 이미 50%를 넘어섰고 브라질은 11.3%, 인도는 6.95%, 멕시코는 7.45%를 기록했다.

[주요국 2월 CPI 상승률(전년비), 자료=뉴욕타임즈] 2022.04.14 koinwon@newspim.com

아구스틴 카스텐스 BIS 총재는 "전 세계가 새로운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은 것 같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요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이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28%, 밀 선물 가격은 37% 급등했다.

3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FFPI)는 2월보다 12.6% 급증한 159.3포인트로 1996년 지수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FFPI는 2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대, 자료=로이터 통신] 2022.04.12 koinwon@newspim.com

상황이 이러다 보니 치솟는 물가에 각국의 민심도 악화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이어 남미와 유럽에서도 연료와 식량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페루에서는 비싼 물가에 항의하는 시민들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가 통행금지령까지 내렸다. 인도에서도 연료값 급등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일시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내각 장관 전원이 사임하는 등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 치솟는 물가에 주요국 '빅스텝' 행보...캐나다·뉴질랜드 0.5%p 인상나서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인상 폭보다 더 많이 올리는 '빅스텝' 행보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3일(현지시간) 22년 만에 최대폭(0.5%포인트)으로 금리를 올렸으며, 캐나다 중앙은행도 20여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5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최근 3차례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0.75%)으로 돌아갔다. 5월에도 또 다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관리를 위해 보다 과감한 행보에 나서자 지나친 긴축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JP모간 다이먼 "수평선에 먹구름"...펀드매니저 71% '침체 우려'

미국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 13일 실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은 "미국 경제가 2분기와 3분기까지는 성장을 계속하겠지만 이후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JP모간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 2021.06.15 koinwon@newspim.com

불과 1년 전 미국 경제가 2023년까지 '골디락스(낮은 물가와 탄탄한 경제성장)'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제는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

다이먼 회장은 가장 큰 리스크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꼽았다. 그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침체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물론이라고 답할 것"이라 덧붙였다.

글로벌 펀드매니저들 사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4월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1%가 향후 수개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비관적이라 답했다. 지난 1990년대 초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들 사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2008년 8월 이후 가장 고조됐다.

미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을 예고하며 경기 연착륙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펀드매니저들 사이 연준이 지나친 긴축으로 경기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펀드매니저들은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테일 리스크(꼬리 위험)'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꼽았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그 뒤를 이을 리스크로 꼽혔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순위가 네 번째로 밀렸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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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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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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