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부실금융' MG손보, 가입 보험 향방은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06:38

최종수정 : 2022년04월17일 06:38

매각 성사되면 보험·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
계약이전시 보험 유지되지만 조건 달라져
청산시 소비자 피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 계약도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매각이 성사되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장금액이 낮아지거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실사를 위한 회계법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많아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됨을 확인했다. 약속한 자본확충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못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I=MG손해보험] 최유리 기자 = 2022.04.15 yrchoi@newspim.com

부실금융기관이라도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금융위는 기존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대행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처럼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미납하는 경우 보험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은 지속되지만 매각 향방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매각으로 계약이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청산시 피해가 불가피하다.

우선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자가 보험 계약을 모두 물려받는다. 가입자 입장에선 회사 이름만 바뀌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2012년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가 새마을금고에 인수됐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손보사를 보유하고 있다. MG손보만 놓고 보더라도 소형사인 데다 만년적자 상황이라 사실상 라이센스만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매각 불발시 계약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 MG손보는 정리하고 보유 계약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보장금액을 축소하거나 예정이율을 낮춰 적용하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그간 담보가 높고 저렴한 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계약을 받을 보험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받더라도 회사 상황에 맞게 조건을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은 청산이 진행되는 경우다. MG보험과 보유 계약은 모두 사라지고 가입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특히 최근 많이 판매된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경우 만기 전까지 환금급이 없어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 소비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결과는 회사 향방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