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응천 "검수완박 충분한 논의해야…결국 국민들에 피해"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8:59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03

18일 의원들에 친전, "개정안 일부 위헌 소지"
"통제 받지 않는 경찰 둔 나라 없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당내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은 "지난 12일 정책의총 당시에는 장차 개정할 법안들이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을 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정책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 또한 당초 수사-기소분리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재론된 '검수완박' 추진방향의 원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주로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이었다"며 "큰 틀에서 수사-기소분리의 취지와 궤를 같이하는 안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런데 프리젠테이션 위주로 진행된 지난 5일 정책의총에서 '6대 중요범죄수사권' 외에도 경찰이 인지해 검찰에 송치하는 이른바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듣고 의문이 들었다"며 "그래서 4월 12일 의총에서는 제가 '왜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려 하느냐?'고 질문을 했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수사이니까 금지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들어본 바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할 때의 수사는 검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를 말해왔다. 그래서 수사-기소분리는 당연히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수사권의 분리라고 이해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이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한 반면,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 나아가 이미 비대화된, 앞으로 더 비대화될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굳이 거둬들이려는 시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그 취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숙고와 함께 새로운 체계가 내재적 일관성과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간 통제 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통제받지 않는 경찰을 둔 나라는 없다. 경찰에게 직접 수사하게 할 경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수사 통제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과연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친 끝에 성안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기 위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의 이관에 한정하고,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지지와 후원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