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창용 "문재인 정부, 세제 통해 부동산 잡겠단 전제가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8:02

생애 첫 주택 공급자엔 LTV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제를 통해서 특정 지역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전제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고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부작용이 크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집중 문제나 금융안정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미시정책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새 정부의 LTV 완화 방침에 대해선 "생애 첫 주택을 공급하거나 실수요자에게는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그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물음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느냐는 물음에는 "일부 기여할 거로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반 이상이 부동산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없이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한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위험 요인이 되는데, 전임 총재가 가파른 상승세를 다소 꺾어놨다"며 "저는 그 꺾은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