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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아빠찬스' 설상가상…더욱 짙어진 낙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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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병역 의혹 확산…여론 싸늘
尹정부 동력 상실…지방선거에도 찬물
국민의힘·의료계 "거취 결단해라"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새 정부 첫 낙마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정부의 동력상실과 함께 지방선거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자녀 입시 '아빠찬스' 의혹…병역 의혹도 해소 안돼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임 시절 딸·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첫 병역판정 검사로 현역판정을 받은 아들이 경북대병원서 이뤄진 재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된 것도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따른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아들 병역 관련 "국회에서 어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인 자녀 편입과정 특혜의혹에는 "교육부가 감사를 검토한다는데 적극 환영하며 한시 빨리 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인 청탁 불가구조라는 설명이 핵심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구미에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보유로 농지법 위반의혹이 제기되자 대리경작 중인 친·인척에 매매절차를 밟고 있다. 또 경북대병원장이던 2017~2022년 3년간 20억원 재산증가 관련 해지된 금융계좌(6억1900만원)가 현존계좌로 착오, 과대신고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논란이 된 10년 전 출산·여성 관련 칼럼에 대해 "당시 외과의사로서 그 시점에 실전에서 일어나는 의료 문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하는 성격의 글 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애국의 길' 칼럼에서 '출산하면 애국자·셋 이상 낳으면 위인·결혼이 암치료 특효약'이라 썼고 '3M 청진기'에서 "여성 환자 가슴에 귀 대기 민망해 만들어진 청진기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고 썼다. 당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포함 법이 개정된데 대한 비판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을 여성 탓하면서 여성 환자는 3M 청진기를 대야한다고 조롱하는 등 의사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을 당선인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인사검증 실패인지 윤 당선인 인식이 이와 동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정호영 정면돌파 나섰지만 의혹 여전…의료계 시선 싸늘 고립무원

우선 윤 당선인 측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정 후보자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청문회 검증 우선'을 거론하면서 나온 언급이나 사실상 정 후보자 사퇴요구에 최후의 저지선인 셈이다.

전반적으로 임명강행은 무리수라는 기류다. 일각선 정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지킬 '낙마 카드'로 쓰일 거라는 관측과, 여소야대 정국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할 가능성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대안 후보자를 검증 중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당장 정 후보자는 적극적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녀 문제에 한 건도 불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자녀 편입학 특혜의혹이 확산하면서 윤 당선인의 고심도 깊어졌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계·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면서 공정·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틀 연속 정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를 이어갔다. 지도부에서 사퇴론이 나온 건 처음으로 1990년생 김 최고위원이 청년층 반감을 대변한 것으로 읽힌다. 하태경 의원도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며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더불어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수위의 "청문회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정면 돌파 시사에도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국·정 후보자 사태는 '불법과 편법 동원의 차이'로 '공정 훼손'에서 본질이 같다는 주장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27년을 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 의심스럽다. 수사도 않고 팩트가 없다니 친구니까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지적하면서 "정 후보자는 사퇴하더라도 수사를 받아야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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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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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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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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