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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인하도 이기지 못한 '4·19 징크스' ...A주 반등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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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인하 뒤에도 A주 2거래일 연속 ↓
LPR 인하도 불발, 단기적 불확실성 고조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의 유동성 공급에도 중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5일 오후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25%p(일부 소형은행 지준율은 0.25%p 추가 인하) 인하한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가 언급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표였다.

25일부터 적용되는 새 지준율에 따라 5300억 위안(약 102조 2211억 원)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그간 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반응은 실망스럽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준율 인하 발표 후 첫 거래일인 18일 0.49% 하락한 데 이어 19일에도 '4·19 징크스'를 이기지 못하면서 0.05% 내렸다. 전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에도 0.45% 하락했으니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이다.

'4·19 징크스' 또는 '4·19 저주'는 중국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표현이다. 4월 19일(주말일 경우 직전·직후 거래일) 증시 하락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19일을 전후해 상장사들의 전년도 및 당해 1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그래픽=텐센트 증권] 상하이종합지수 최근 5거래일 추이

지준율 인하는 통상 증시에 '대형 호재'로 여겨진다. 유동성이 늘어나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증시 역시 활기를 띄게 되고 증시가 상승하면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지준율 인하가 증시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세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첫째, 증시 투자자의 '비관적' 정서가 짙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증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해진 투심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증시 투자자 4만 8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15일 지준율 인하 방침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18일 A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 같나'라는 질문에 "상승 마감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소수에 그쳤다. "상승 출발해 상승 마감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2%, "하락 출발해 상승 마감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 수준이었다.

반면 주간 거래 흐름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는 절반 이상인 63%를 차지했다. "상승 출발해 하락 마감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4%, "하락 출발해 하락 마감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25%였다.

투심이 약해진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하강 압력 가중, 미중 금리차 축소로 해외자본 이탈 뒤 증시 하락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은 "지준율 인하 폭이 당초 시장 전망치보다 작았던 것은 해외의 통화정책 기축 기조와 중미 금리차가 10년 만에 역전(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진 것)된 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거시 유동성이 충분했던 상황에서 증시 반등의 관건은 투자자의 통화 보유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중신(中信)증권은 "지금으로써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으로는 투심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키기 힘들다. 시장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기업 생산이 정상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고, 쥐펑(巨豊)투자는 "18일 오전 거래 흐름을 볼 때 지준율 인하 보다 상하이의 조업 재개 소식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둘째, 지준율 인하 폭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준율 인하 폭 축소는 투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그 자체로 증시 반등을 제한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앞서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었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 폭이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며 인민은행이 상당한 자제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중국 대형 투자은행(IB) 겸 증권사인 중진공사(中金公司·CICC)는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0.25%p 인하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구조적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던 만큼 지준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사는 또한 "과도한 완화 시그널로 인한 환율 혼란을 피하고자 했다"면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만기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예금지급준비율이 이미 상당히 낮았다는 점 역시 중앙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궈성(國盛)증권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0.25%p 인하의 증시 및 채권 시장 반등 견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지준율 인하 호재가 인민은행 공식 발표 이전에 미리 소화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안정이 강조된 이후 올해 초부터 기준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부동산과 은행 등 섹터를 중심으로 지준율 인하 영향이 선반영됐다.

실제로 부동산 섹터는 상하이종합지수가 최근 1년래 최저점을 찍었던 3월 중순부터 오름세를 이어왔다. 이달 13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 등 통화 정책 수단을 운용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된 이후 14일 큰 폭으로 올랐고, 19일에도 상승 마감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위안다(源達)투자는 "지준율 인하는 호재지만 인하 폭이 제한적이었던 데다가 그 효과가 앞서 소화됐던 만큼 금주 첫 거래일 시장이 하락한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바이두(百度)]

한편 이날 기준금리마저 동결되면서 중국 증시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인민은행은 각각 3.7%, 4.6%인 1년 만기 LPR과 5년 만기 LPR을 동결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준율 인하 폭을 축소한 것이 LPR 인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으나 결국 4월 LPR 인하도 '불발' 됐다.

중국 당국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통화 정책을 더욱 완화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통화 완화 기조가 장기적으로는 증시 반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전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쥐펑투자는 "'내우외환' 상황에서 조정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위안다투자는 "통화 정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이는 '양적 변화'에 불과하다"며 "중국 증시가 진정한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는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량주들이 등판하고 통화정책이 더욱 완화돼야 반등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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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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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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