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동구

속보

더보기

"우크라 EU 가입이 해법?"...수 년 걸릴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크라 가입시 군사·경제적 지원 보장
통상 수 년 걸리는 절차...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정부가 EU 회원국 자격 심사를 위한 가입 질문지 작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상 심사 과정은 수 년이 걸리는 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수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신속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호르 조브크바 우크라 대통령실 부실장은 18일 현지 공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는 6월 23~24일 열리는 유럽이사회 회의 후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이사회가 회의에서 우크라 회원국 가입 신청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을 용인한다면 우크라는 EU 가입 후보국이 된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얻는 혜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56일째.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군사장비 지원에 나서도 직접 군을 파견하진 않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군사 파견이 어렵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 사용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유럽연합(EU)은 이와 비슷한 상호 방위의 의무가 있다. 즉,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상호 방위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스본 조약 제 42조 7항은 EU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는다면 회원국들은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과 구호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리스본 조약에는 '병력 사용'이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진 않지만 나토의 집단 방위의 의무와 큰 틀에서는 같다는 점에서 우크라는 잠재적으로 27개국을 연합군으로 두게 된다. 이에 따라 대결 구도도 우크라와 러시아가 아닌 EU와 러시아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가 공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EU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 피란민들을 3년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가 EU에 합류하면 우크라 피란민들은 시간이 쫓기지 않고 자유로이 역내 이동이 가능하다. 

우크라는 전쟁 후 EU로부터 구호 및 경제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렉산데르 쿠브라코프 우크라 기간시설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 인프라의 약 30%가 파괴됐다고 알렸다. 

그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 기반시설 부문이 크고 작게 피해를 받았다"며 300개가 넘는 다리와 8000km가 넘는 도로가 훼손됐다고 알렸다. 피해 규모는 약 1000억달러(123조원)로 추산된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 후보→가입국 절차 까다롭고 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우크라가 EU 가입 후보국이 되는 것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6월에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문제는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절차다. 

우선 EU 회원국이 되려면 적합성을 판단하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한 재판 제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계 등이다. 

우크라는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우크라를 122위로 평가했다. 이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투명성이 낮은 순위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모든 절차 단계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각국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우크라의 코펜하겐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EU 가입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가입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데 가장 최근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딱 10년이 걸렸다. 코펜하겐 기준 심사 통과 후에는 본격적인 가입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미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여러 국가가 지난 2005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파견 유럽연합 대사인 미티 마시카스(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2022.04.19.wodemaya@newspim.com

협상은 주로 EU의 법안과 관행이 가입 신청국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공동체기득권'(acquis communautaire)을 골자로 한다.

만일 하나라도 가치관이 다르다면 EU는 가입신청국에 헌법 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세르비아의 경우 EU는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안건이 아니다. 

EU는 총 35개 챕터로 의제를 나눠 협상을 진행한다. 문제는 35개 챕터에 대한 합의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가입일이 명시된 가입조약 승인에 또 만장일치 표결이 필수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지난 1995년 6월과 12월에 EU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했고 2005년 4월에야 가입조약에 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입조약 승인 여부 표결까지 2년이 더 걸렸고 지난 2007년 1월 1일에서야 공식 회원국이 됐다. 

스페인 일간 디아리오 AS는 아직 가입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들을 열거하며 "EU가 우크라의 대기줄 새치기를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유럽 정책 전문 매체 유라크티브(Euractiv)도 "비록 우크라의 EU 회원국 가입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가입이 언제가 될지 미지수이고 성공적인 가입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