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체결...미중 갈등 고조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3: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3:02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안보 협정을 체결하자 미국이 다급하게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제레미아 마넬레 솔로몬제도 외교장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안보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왕 대변인은 "사회질서 유지, 인민 생명 및 재산 보호,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등에 협력해 솔로몬제도가 자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정은 두 주권국 간의 정상적인 협력"이라며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두 나라의 협정 초안이 공개되자 중국이 태평양 지역을 군사화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해온 미국과 호주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명 시점과 협상 전문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말 유출된 협약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필요에 따라 솔로몬제도에 무장경찰과 군인 및 치안 병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군함도 파견 가능하다. 솔로몬제도는 현지에 진출한 중국군에게 보급품 등을 제공하고 현지 병력의 법적 지위와 면책 특권까지 부여했다.

솔로몬제도는 호주 북동쪽에서 약 2000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한반도 1/8크기의 섬나라로 인구는 70만명 안팎이다.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가 집권한 2019년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친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10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뒷줄 오른쪽)와 마나세 소가바레 솔로몬 제도 총리(뒷줄 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백악관∙국무부 고위 당국자 급파

미국은 솔로몬제도의 군사기지화를 우려하며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급파했다. 솔로몬제도가 미중 패권전쟁의 새 격전지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캠벨 조정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부차관보와 국방부 관계자, 국제개발처(USAID) 관계자 등이 이번 주에 솔로몬제도를 비롯해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앙 도서국 3곳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대표단 방문 사실을 발표하면서 "안보협정 체결은 중국군의 솔로몬제도 파병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이는 솔로몬제도 내부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태평양 지역에 우려스러운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NSC는 성명에서 "대표단은 방문국들과 인도·태평양 도서국과 태평양 지역에 번영과 안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왼쪽)와 제드 세셀자 호주 국제개발·태평양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주 등 인접국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호주는 최근 고위급 인사를 보내 소가바레 총리에게 협정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제드 세셀자 호주 국제개발·태평양 장관은 지난 13일 솔로몬제도를 찾아 소가바레 총리와 만나 지역 안보를 위해 중국과의 안보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특히 중국 함선의 정기적 기항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함선이 솔로몬제도에 수시로 정박, 경유할 경우 미국과 호주 사이 해상항로가 간섭받거나 봉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중국은 인공섬을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남중국해에 계속해서 군사기지를 구축했다"며 "호주 인근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무장관도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약 진전은 장기간 이어온 태평양 지역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소가바레 총리는 중국에 해군기지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주변국들은 중국의 그간 행보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앞서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해상 등에 7개 인공섬을 건설하고 활주로, 미사일 포대, 격납고 등을 세워 군사기지화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