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 美 국방비 증액 불만 "안보 돈으로 살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4:56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내년도 국가안보 예산을 8000억 달러(약 978조 원) 이상으로 늘린 것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거액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이 세계 혼란의 근원이라며 미국에 날을 세웠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 시간) 5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대비 3.5% 줄었다. 다만 국가안보 예산에는 올해 대비 4% 가량 늘어난 8130억 달러, 이 중 국방부에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7730억 달러가 배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을 안보 예산 증액의 배경으로 들었다.

중국을 위협으로 설정하며 국방비를 증액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불만을 쏟아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천문학적 군비로도 미국의 '절대 안보' 살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전문가 발언 등을 인용, 미국의 대외 군사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홍우리 기자 =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비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거액의 군비로도 '절대적 안보'를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3.30 hongwoori84@newspim.com

환구시보는 29일 논평에서 바이든이 "더욱 안전해져야만 미국은 더욱 번영할 수 있고 더욱 성공할 수 있으며 더욱 공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어떻게 해야 미국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지리적으로 천혜의 우위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군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절대적 안전(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는 '최고'는 없고 '더욱'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러시아·우크라 충돌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의 핑곗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화살 끝은 여전히 뚜렷하게 중국을 향하고 있고 중국은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워싱턴에 있어 우크라 위기는 '간주곡'일 뿐 중국이라는 최대의 '가상의 적'을 억제하는 것이 '주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신의 절대적 안전을 기타 국가의 '절대적 불안전' 위에 세울 수 없다"며 "미국이 패권적 사고와 안보 환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비 예산을 제정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내보낸 기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2018년부터 국방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에 대해 '특별 군사 행동'에 나선 이후 러시아 주변에서의 미군 군사활동이 더욱 창궐하고 있다는 주장에 더해 거액의 군비 지출이 미국의 대외 전쟁 수출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5년 2차 대전 종식 이후 2001년까지 전 세계 153개 지역에서 발생한 248회의 무장 충돌 중에서 미국이 일으킨 충돌이 전체의 81%에 달하는 201회였다는 점, 2001년 이후에는 글로벌 반테러 명목 하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이 잇따라 전장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 미국이 유발한 '색깔혁명'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혼란과 도탄에 빠졌다는 점을 미국의 전쟁 수출의 근거로 지목했다.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도 미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는 언론에 기고한 평론에서 "미국은 정말로 무력을 남용한다. 인프라 건설에 돈 좀 쓸 때는 정부와 국회과 논쟁을 벌이더니 군비 이야기를 할 때는 양당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었다"며 "중국의 4배에 달하는 군비를 쓰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니 미국 군의 절대적 우위에 대한 워싱턴 정치 엘리트들의 바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후시진은 특히 미국과의 교류가 중국에 있어서는 엄준한 시험이라면서 미국에 맞서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의 군력 건설에 속도를 냄으로써 근해와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의 강대한 역량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군력을 갖춰야 한다"며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은 국방 지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우주·해양 통제능력과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핵 능력 모두 새로운 장족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셔터스톡]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