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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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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검찰 발언, 민주당도 노력하라는 뜻"
정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 등 20t 추가 제공
안철수 부친상 빈소,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민주당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를 포함한 지원물품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구급키트 등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에 이어 20일 호남지방을 찾아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는 지난 1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안씨의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공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국회의원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외 위원장과 소속 시장·군수 일동은 20일 민주당 도당에서 이 의원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이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검수완박 처리놓고 "국회의 시간에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속도 조절 얘기는 안 한 걸로 읽힌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확히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이창용 한은총재 임명장 수여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가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BTS 병역특례 신중한 검토 필요" / 매일경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총상 등 특수외상 치료 '국군외상센터'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 / 문화일보
총상 등 군 특수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군 최초외상센터가 20일 정식 개소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국군외상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정부, 우크라이나에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 발송 / 중앙일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를 포함한 지원물품을 추가로 제공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구급키트 등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로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행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한국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尹당선인, 국민연금 방문..."규제 풀어 투자은행 생태계 구축할 것"/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에 이어 20일 호남지방을 찾아 민심 탐방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이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병원에 부친상 빈소 마련…정오부터 조문 시작/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는 지난 1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안씨의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공원이다.

김재원 "유영하 예의없다…朴 모시니 나더러 사퇴하라더라"/중앙일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쟁 상대인 유영하 예비후보에 대해 "유 예비후보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논의됐던 양자 간 후보단일화 불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통' 유승민 vs '尹 입' 김은혜, 승자는…국힘, 이틀간 경선/매일경제
'미니대선'으로 꼽히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2인이 20일부터 경선을 치른다. '경제·정책통' 이미지를 내세운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의 입'으로 주목받은 김은혜 전 의원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강원은 이광재가 필요" "운명 던져달라" 출마 촉구 잇따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국회의원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외 위원장과 소속 시장·군수 일동은 20일 민주당 도당에서 이 의원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이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1기 내각 절반 이상이 봤던 분, 30대는 0명/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등용인사에서 잇단 잡음이 발생하면서 '능력'으로 요약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재등용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중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가 '회전문'과 '인사청문 3종세트' 프레임이냐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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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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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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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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