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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의혹 점입가경…위장전입에 투기 의혹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6:13

구미 논밭 사고 원래 주소 대구로 전입
아들 재검 결과 공개…"한점 부끄럼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정 후보자가 35년 전 위장전입을 통해 대리경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 소재 농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의혹이 새로 제기될 때마다 연신 해명을 내놓고 있으나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온 새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내각의 첫 낙마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 20대 때 '위장 전입' 농지 매입…정 후보자 "문중 문제 송구"

21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0년대 위장전입으로 경상북도 소재 농지를 사들였다는 추가 의혹·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정 후보자는 1987년 대구에서 경북대병원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던 중 구미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겨 농지를 구입한 뒤 주소를 다시 대구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 관련법상 농지와 매입자 주소지가 일정(통작) 거리 이상 되면 구입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 등을 보면 그는 외과 전공의 2년차였던 1987년 2월 대구 중구에서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삼촌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리고 약 한달 뒤 자신의 명의로 구미시 산동읍 소재 논과 밭을 한 필지씩 모두 3679m²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다. 35년 전 당시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땅 매입 당시에는 주소지로부터 4km 이내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통작 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다. 정 후보자 농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약 6억6000만원을 나타낸 바, 주변 지역 개발 등 지리적 조건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가면서 해당 토지를 긴급하게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문중 내부 문제였지만 법률을 세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 앞으로 문중의 필요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될 것이며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 자녀 특혜 논란은 시작…정 후보자 둘러싸고 쏟아지는 의혹

두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판정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적절한 칼럼·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겸직 논란,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논란이 일파만파다. 그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각종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음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임 시절 딸·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해 특혜 의혹이 거세다. "이중삼중 투명 견제장치로 편입절차가 진행돼 청탁 등이 불가한 공정한 구조였다"는 정 후보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 자료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인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을 거쳐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당시 활용한 진단서가 정 후보 근무지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돼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해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4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재검 결과를 발표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아들의 예전 의료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해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하겠다. 아마 오늘 중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이유와 요추 6번 기재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역 관련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자격 논란도 많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친목모임을 다녀왔다는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함께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 허가 없이 겸직한 사실, 과거 게재한 칼럼 내용도 논란을 일으켰다. 정 후보자는 여타 의혹들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제기되고 있는 자진사퇴설에 대해 일축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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