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의혹 점입가경…위장전입에 투기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미 논밭 사고 원래 주소 대구로 전입
아들 재검 결과 공개…"한점 부끄럼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정 후보자가 35년 전 위장전입을 통해 대리경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 소재 농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의혹이 새로 제기될 때마다 연신 해명을 내놓고 있으나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온 새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내각의 첫 낙마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 20대 때 '위장 전입' 농지 매입…정 후보자 "문중 문제 송구"

21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0년대 위장전입으로 경상북도 소재 농지를 사들였다는 추가 의혹·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정 후보자는 1987년 대구에서 경북대병원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던 중 구미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겨 농지를 구입한 뒤 주소를 다시 대구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 관련법상 농지와 매입자 주소지가 일정(통작) 거리 이상 되면 구입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 등을 보면 그는 외과 전공의 2년차였던 1987년 2월 대구 중구에서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삼촌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리고 약 한달 뒤 자신의 명의로 구미시 산동읍 소재 논과 밭을 한 필지씩 모두 3679m²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다. 35년 전 당시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땅 매입 당시에는 주소지로부터 4km 이내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통작 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다. 정 후보자 농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약 6억6000만원을 나타낸 바, 주변 지역 개발 등 지리적 조건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가면서 해당 토지를 긴급하게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문중 내부 문제였지만 법률을 세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 앞으로 문중의 필요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될 것이며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 자녀 특혜 논란은 시작…정 후보자 둘러싸고 쏟아지는 의혹

두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판정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적절한 칼럼·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겸직 논란,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논란이 일파만파다. 그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각종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음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임 시절 딸·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해 특혜 의혹이 거세다. "이중삼중 투명 견제장치로 편입절차가 진행돼 청탁 등이 불가한 공정한 구조였다"는 정 후보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 자료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인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을 거쳐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당시 활용한 진단서가 정 후보 근무지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돼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해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4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재검 결과를 발표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아들의 예전 의료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해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하겠다. 아마 오늘 중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이유와 요추 6번 기재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역 관련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자격 논란도 많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친목모임을 다녀왔다는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함께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 허가 없이 겸직한 사실, 과거 게재한 칼럼 내용도 논란을 일으켰다. 정 후보자는 여타 의혹들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제기되고 있는 자진사퇴설에 대해 일축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