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먼저 VS 규제 완화 먼저...새 정부 부동산 정책 속도조절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07:01

집값 불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늦추고 그린벨트 풀어 공급 늘리자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 건폐율·용적률 조정해 도심 초역세권 개발하자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이 잇따라 정책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갈래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가 우선이냐, 규제 완화가 먼저냐'가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이번 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 측은 발표 연기의 이유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재건축·재개발 속도 늦추고 그린벨트 풀어 공급 먼저 늘린다?

새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그널에 서울 강남·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기대 심리 효과만으로도 집값이 꿈틀대는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데 향후 실제 개발이 본격화되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동시 다발적 추진으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이주 지역 주변 일대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덩달아 매매가격도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그 다음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주변 지역 전셋집 찾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어차피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기대하긴 힘든 만큼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의 대안으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과 같은 그린벤트 해제 후 공공주택 건설 방안도 거론 된다. 대규모 이주를 막으면서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호가가 뛰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인수위가 서울 강남·서초구 등지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가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그린벨트 지역은 도심 내 휴식 공간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과도 같은 가치를 지닌다"면서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웬만하면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보존가치가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도심 역세권 중심 고밀도 재개발이 공급확대 모범답안?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린벨트를 살리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초고층 주거타운 조성이다.

서진형 교수는 "외국에는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 조성된 주거타운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느냐"며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쾌적한 초고층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 주거지에서도 초고층 아파트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서울 시내 도심 고밀주택개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도심 세운상가 군락에 대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현장'으로 간주하고 150미터 건물을 짓고 공공기여된 토지에 녹지를 짓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 과도한 고밀개발로 '닭장 아파트'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용적률 500%는 기존 주거지역이 아닌 도심 초역세권 중심의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면서 "인구와 입지를 고려해 고밀개발하는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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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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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