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김명은 기자 = 기본형 건축비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5월 중순 수시 고시제도를 통해 최대 2%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공시기간에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수시 고시제도를 활용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국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전국 100대 건설사와 일부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계약단가 조정 불응 시 단체행동을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두 번(3월 1일, 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 9월에는 3.42%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2 ymh7536@newspim.com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본형 건축비' 발표 예정

22일 뉴스핌 취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중순 '기본형 건축비'를 1~2%가량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와 원자재 가격 급변 시 수시 고시제도가 있다"며 "현재는 원자재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정기 인상 시기가 아닌 5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건축 원자재값 폭등으로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철근‧시멘트 원재료인 철광석과 유연탄 등이 3배 가량 상승한 것을 감안했다.

지난 3월 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는 2.64% 올랐다. 이로 인해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178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당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5월 수시고시에서는 3월 정기고시와 비슷한 수준인 2~3% 인상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3%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또 한번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기본형 건축비 상승 이전에 분양할 경우 오른 가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해서다.

하지만 정기고시 때 건축비를 올린지 얼마 안돼 또다시 건축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정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 내외 건축비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형 건축비는 186만원을 넘어서며 두달새 5% 가량 오르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향학적 문제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값이 폭등했다"며 "이를 감안해 3%가량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인상폭이 2% 내외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2 ymh7536@newspim.com

◆ 러시아·우크라 전쟁 여파 철광석‧유연탄 3배 상승

건설업계는 원자재값에 맞춰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다.

아직 국내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유연탄 가격 급등도 골칫거라다. 유연탄은 톤(t)당 84.31달러에서 258달러로 3배 이상 올랐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급등한 유가·유연탄 가격이 안정화하지 않으면 지난해 대비 건축물은 1.5%, 일반 토목시설은 3%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유연탄은 시멘트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핵심 연료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75%는 러시아산이다. 영국 유연탄 가격 평가기관인 GCI에 따르면 국제 유연탄 가격은 지난 12일 톤당 328달러로 2020년 평균 가격(60달러)의 5배를 넘어선 상태다.

일일 수요·공급량을 고려하면 이달 중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철근 값 역시 세계 각국의 인프라 사업 확대, 중국의 수출 제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톤당 152.06달러에 달한다.

원자재값 상승은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이미 매출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순이익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올해 1분기 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1조6104억원 영업이익 8255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10.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0.7% 감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이 3배 넘게 상승한 것에 반해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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