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역할 강화를 위해 쿼터증액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 오전(워싱턴 D.C 현지시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연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와 전쟁 2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자문기구로 매년 4월 10월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일본·중국·프랑스·러시아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CB)·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경제 동향 및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산 넘어 산' 속담을 인용해 '코로나'와 '전쟁'이라는 2가지 산을 넘기 위한 IMF의 주요역할 4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전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및 전쟁 영향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세계경제전망에서와 같이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신속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자금 확보를 촉구하면서 "우리나라는 RST에 9억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IMF가 올해 자본유출에 대한 기관견해(IV) 재검토를 통해 선제적 CFM(급격한 자본유출입 완화를 위한 조치)·MPM(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조치) 활용을 확대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연례협의 등에서 자본유출입 관리 방안에 대한 IMF의 적극적 조언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6차 쿼타일반검토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 IMF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근원적 재원인 쿼터증액을 요구했다. 또 각국의 경제력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쿼터공식도 개편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글로벌 정책 아젠다로 현 경제상황 및 향후 정책대응과 관련해 파급효과(Repercussion), 정책대응(Responses), 회복력(Resilience), 책임성(Responsibility)의 4R을 제시했다.
우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 여건에 따라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상승 2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조합을 권고하며, 취약계층 지원,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의 정책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미래준비 역시 병행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후대응, 디지털화, 불평등완화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에 대한 IMF의 유동성 지원 및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을 위한 IMF의 감시활동 강화를 언급했다.
이날 IMFC는 의장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세계경제통합을 위한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 강화 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또 회원국은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위험이 확대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성장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코로나·전쟁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국내 정책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 아래 난민 및 전쟁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백신공급·검사·치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지지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 통화정책 정상화의 부정적 파급효과 인식 등에도 합의했다. 거시건전성조치 및 보완적 정책수단을 활용한 금융 변동성 대응을 강조하며 규칙기반 무역 확대, 글로벌 불균형 해소 의지도 재확인했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보호·공유·활용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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